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관악을 지역위원장(대) 인터뷰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일자리수석으로 3년 가까이 근무하다 지역구로 돌아와
일자리수석 맡아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광주형 구미형 일자리' 성공적 추진
정태호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난 7월 말 지역구인 관악구로 돌아왔다.
정태호 전 일자리수석은 지난 2016년 4·13 총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에 합류해 정책과 공약을 총괄하며 후보자 지명과 대선 승리에 일조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을 비롯해 일자리수석을 맡아 정책기획과 정책조정, 일자리창출 등 핵심적인 업무에 참여했다.
현재 정태호 전 수석은 지역구로 돌아와 더불어민주당 관악(을) 지역위원장(대)을 인수했다. 정 위원장(대)은 지역에 돌아오자마자 동네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동네한바퀴’를 10일간 돌기도 했다.
본지는 청와대에서 약 3년 만에 지역구로 돌아와 활동을 재개한 정태호 지역위원장(대)을 만나 일자리수석으로 있는 동안 성과물을 중심으로 본지 권영출 회장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일자리수석을 맡은 지 1년여 기간 동안 고용률 증가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그동안 10만 명에서 20만 명 사이를 오락가락 하던 취업자 수가 지난 2018년 6월 일자리수석이 되자마자 7월에는 5천명, 8월에는 3천명으로 뚝 떨어져 마음고생이 많았다.
1년 동안 일자리창출을 위해 고생한 결과 일자리수석을 맡은 지 1년여 만인 7월 말 당시 취업자 수가 29만 9천명으로 약 30만 명에 육박하게 되었다. 숫자상으로 보면 전년 3천명 대비 30만 명이라는 엄청난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
▶지역일자리 모델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평가가 매우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소개한다면?
▷세계적으로 고용 없는 저성장시대를 맞고 있고, 우리나라 고용을 주도했던 제조업의 고용 유발효과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새로운 일자리 모델 창출이 요구되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지방에 기업을 유치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현대자동차의 친환경차 생산설비를 광주에 유치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현대자동차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중앙정부나 광주시가 노동자들에게 주택·육아·교육·의료 등 간접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직업교육을 받은 고졸 청년들이 초임 평균임금으로 연봉 3500만 원을 받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주택, 육아, 교육, 문화 등 각종 복지시설을 제공하면 실질적인 평균연봉은 4,000만 원대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알려진 ‘광주형 일자리’가 미치는 파급효과는 무엇인가?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나라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모델이라 과연 될까하는 우려가 높았다. 광주형 일자리는 아무도 믿지 않았고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이었다. 그러나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성공적으로 추진돼 대한민국 경제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되었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 대타협 모델이자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상생 모델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고, 지역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광주는 기업이 없어서 1년에 7천여 명의 청년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광주광역시와 한국노총, 시민단체의 대타협으로 현대자동차가 유치돼 1만 2천여 개의 직간접 일자리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첫 번째 관문인 투자협약식이 3차례나 좌초되기도 했다.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 간에 완성자동차 투자 협약식 일정이 대통령과 언론에 공지되었음에도 노사협상 결렬로 다음날 취소되는 사태가 3차례나 발생되었다. 이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이빨 2개가 부러지기도 했다.
그러나 광주형 일자리는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돼 올 하반기 자동차공장 착공, 오는 2021년 본격 공장 가동 일정이 순항 중에 있다.
| ▲권영출 본지 회장이 정태호 위원장과 인터뷰하는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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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구미형 일자리’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다는데?
▷‘구미형 일자리’는 국내 노동자 임금이 높아 해외로 자본을 투자하려던 기업이 노･사·민·정 대타협의 결과 국내로 투자를 전환한 사례라 의미가 크다.
제가 일자리수석 사직을 발표하는 날인 지난 7월 25일 구미시, 경상북도가 LG화학과 일자리 투자 협약식을 가져 제2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인 ‘구미형 일자리’가 성사되었다.
구미시는 하나둘씩 대기업이 빠져나가면서 지역경제가 붕괴직전에 이르게 되자 지난 2월 정부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발표 이후 정부에 지원을 제안하고 정부가 받아들여 LG화학을 구미시에 유치하게 되었다.
그 결과 LG화학이 해외에 공장을 건립하려던 계획을 접고 구미시에 5,000억 원을 투자하여 공장을 건립하기로 결정되었다. LG화학이 구미시에 유치됨에 따라 직간접으로 1,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관련 업체 고용까지 합치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구미형 일자리'는 업계 평균 수준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되 지자체가 입지·재정·금융 등을 지원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 대통합형 일자리 모델이다.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손잡고 공장을 만들거나 운영을 지원하는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밀양형, 군산형, 횡성형, 대구형, 울산형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일환으로 지원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모두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따라 정부에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간 새로운 대타협 모델이자 지방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려면 일정한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
먼저 노･사·민·정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자치단체가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기업 간에 손을 잡고 노･사·민·정 협의회를 구성해야 된다. 협의회는 적정한 임금,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비롯해 합리적인 원·하청 관계, 지역경제에 대한 비전 등을 합의하고 선언해야 된다. 자치단체가 노동계, 시민단체와 먼저 대타협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보장해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후 기업을 유치하여 협의회를 구성하기도 한다.
중앙정부는 예산을 비롯해 금융, 세제 등을 지원하고 아파트, 보육시설, 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을 건립하여 공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복지문화시설이 함께하는 기반시설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관악구는 서울의 다른 구에 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많은 편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펼쳤던 정책을 소개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자가 하나의 산업이라 판단하고 자영업자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자리수석을 맡은 후 자영업비서관, 소공인 협회 및 자영업 단체 대표단, 전문가들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3개월간 작업을 하여 지난해 12월 20일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매달 정부 소관부처 국·실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 회의가 열려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이 이뤄지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만족도가 높다.
자영업자의 매출을 올려주기 위한 방안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기존 연간 1조에서 2조원으로, 지역상품권을 기존 연간 3천억 원에서 2조원으로 크게 상향시켰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작년에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임대료를 5% 이상 인상시키지 못하게 상한선을 제한하고, 계약갱신 청구권도 10년으로 연장하여 영업권을 보호했다.
또한, 카드수수료를 인하하여 최하 0.8%에서 최대 2% 이내로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대폭 경감시켰다. 그 결과 작년 기준으로 자영업자들에게 1조 4천억 원의 이익을 줄 수 있었다.
그밖에 자영업이 밀집된 전국 구도심 30곳을 복합공간으로 개발하는 ‘상권 르네상스’가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소공인 집적지구 내 소공인복합지원센터 10곳이 신설되는 등 8개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지역화폐’가 부상하고 있다. 관악구에 ‘지역화폐’를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온누리상품권은 재래시장 지원을 목적으로 발행한 화폐로 전국 재래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지역상품권은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지역화폐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발행되고 있는 상품권 중 ‘지역상품권’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상품권 발행은 최근 온라인과 모바일 매출이 증가되는 반면 오프라인 매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추세라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이용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도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화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5%를 할인하여 유통시킴으로써 지역화폐 사용을 유인하고 있다. 5% 할인에 따른 손실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5% 차액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은 자영업자에게는 매출을 증대시키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5%을 아낄 수 있으며, 지자체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서 모두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다.
지역화폐 발행의 성공적 사례는 군산시이다.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가동이 중단되고, GM자동차회사가 폐쇄되어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처하자 군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대량 유통시켰다. 그 결과 지역화폐가 결혼식 부조금으로도 사용되고, 화투 판돈으로 사용될 정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통되고 있어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최근 인천시는 지역화폐를 1조원 발행할 계획을 세우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일환으로 지역화폐 발행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지역화폐 도입을 준비 중으로 8%의 조폐공사 발행비를 줄이기 위해 모바일에 장착된 제로페이앱에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자치구 단위에서도 지역화폐 발행이 필요하다. 관악구 차원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관내 오프라인 자영업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으로 것으로 확신한다.
▶관악(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난곡경전철’은 어떤 로드맵으로 진행될 것인지?
▷난곡선은 작년 8월에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현재 국토부 승인 검토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며, 빠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승인이 나올 예정이다. 국토부 승인이 나온 이후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1년 정도 걸린다.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기본설계, 실시설계, 토지 매입 등을 거쳐 빠르면 2022년 늦으면 2023년에 착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난곡선은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반드시 해내야 하는 사업이다. 난곡선이 조기착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최근 유치경쟁이 치열했던 시립도서관을 관악구에 유치하기까지 정태호 위원장(대)의 역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느 날 박준희 구청장으로부터 시립도서관을 구로구에 빼앗기게 생겼다고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왔었다. 서남권에는 7개의 자치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구로구는 민주당 원내대표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갑을 지역에서 각각 위원장을 맡고 있어 강력한 경쟁지역이 되었다.
이에 일자리수석으로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로페이 추진과 관련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신뢰를 얻어내 관악구에 시립도서관을 유치하는데 일조할 수 있었다.
창업·비지니스를 전문으로 하는 시립도서관 유치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관악구를 스타트업과 벤처타운 산업기지로 삼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라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제2의 벤처붐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에 낙성대 벤처밸리가 조성되고 있고, 창업과 비지니스를 전문으로 하는 시립도서관이 유치되는 것이라 의미가 각별하다.
▶청와대에서 관악구로 돌아와 ‘동네한바퀴’를 진행했는데 관악(을) 지역발전을 위해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청와대에서 나오자마자 동네를 돌아다니며 인사를 다녔다. 배우 김영철의 ‘동네한바퀴’ 프로그램처럼 가는 장소와 목적을 정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동네를 10일 정도 돌아다녔다. 구민들은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상당히 가지고 있었다.
중앙정부에서 일하다보니 지역 숙원사업이 조기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 서울시, 자치구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들어가지 않으면 쉽지 않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지역이 혁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중앙정부 경험을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중앙정부, 서울시, 관악구의 톱니바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청와대에서 일하고 있는 동안에도 관악구를 지원하고 관악구 미래 그림을 그려왔다. 관악구는 스타트업 벤처타운을 조성하고, 자영업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발행하며, 신림동 르네상스와 난곡 의류집적지구를 유치하는 등 관악만의 경제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
인터뷰: 본지 권영출 회장
글: 이복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