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저널

광고
선출직동정   관악구의회   정치   6.4지방선거   국회   서울시의회   4.13총선   4.13시의원보궐선거   6.13지방선거   4.15총선   6.1지방선거   4.10총선2024년
호별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정치
선출직동정
관악구의회
정치
6.4지방선거
국회
서울시의회
4.13총선
4.13시의원보궐선거
6.13지방선거
4.15총선
6.1지방선거
4.10총선2024년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정치 > 정치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차별없는 지역아동센터’ ‘성매매방지’ 법안 발의
기사입력  2019/08/27 [18:46] 최종편집   

 

▲오신환 국회의원


차별없는 지역아동센터’ ‘성매매방지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국회의원, 관악을)는 지난 86()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자아동복지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지역아동센터를 다닐 수 있는 자격요건을 제한하지 않고 모든 아동이 지동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기본권과 인격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아동센터가 법제화된 2004년 당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누구나 센터를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9년 정부가 지침을 변경해 일정 요건을 갖춘 아동들 위주로 센터를 이용하게 하였다. 결국 이 같은 차별은 센터 이용 아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불러 일으켰다.

 

한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대표발의한 동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피해자 보호 위해 상호 협력, 중장기 계획 수립 정보통신망 이용한 대화화면에 성매매 알선권유유인·조장 우려가 있는 디지털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사실을 게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가결되면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부기관 및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한층 강화되고, 채팅앱 등 정보통신서비스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성매매의 사전 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 역시 강화될 전망이다.

 

 

오신환 국회의원실

재창간 341호

 

ⓒ 관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미투데이 미투데이 페이스북 페이스북 요즘 요즘 공감 공감 카카오톡 카카오톡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주간베스트 TOP10
  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44길 35 대표전화 : 02-889-4404ㅣ 팩스 : 02-889-5614
Copyright ⓒ 2013 관악저널.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linuxwave.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