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사칼럼)
국가자원 비축제도 도입해 자원전쟁 대비해야
- 최첨단 산업 신소재 희토류와 희소금속 -
현재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의 대미보복 수단으로 희토류 수출 중단 카드가 급부상하고 있다. 중국의 유명한 전략가인 등소평은 1992년 남순강연 시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고 강조하였는데 이 말은 희토류 생산량의 80% 안팎을 소유하고 있는 중국이 언제든지 희토류를 보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대외시위용 메시지라고 생각된다.
희귀한 흙이라는 뜻의 희토류는 란터넘족 15개 원소에다 스캔듐(Sc)과 이트륨(Y)을 합한 17개 원소를 총칭하는 원소로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적이고 건조한 공기에도 잘 견디며 열전도율도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희토류는 TV 칼라 브라운관 제조와 각종 전자제품 원료, 자동차의 배기가스 정화 및 촉매작용, 초고속자석, 광학렌즈 등에 사용된다. 또한 철강부분에서 야금 및 기계공업의 합금제, 환원제, 산화제, 내열내한제 및 조절제 등에 사용되고, 금속제류에 열가공, 강도, 내성, 내마모와 기계성능을 높이는데 널리 사용되는 신소재이다. 일상생활에서도 페인트, 배터리 형광체 등 광섬유의 필수 요소이다.
그러나 이 희토류는 소수국가에만 편중되어 있으며 중국이 희토류 생산을 독점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수입 30%를 차지할 정도로 큰손이며 2014~2017년도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80%에 이르렀을 정도라고 미국의 관계연구소에서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중단이 미국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이다.
필자는 일찍이 1980년대에 정부 고위 공무원(경제부처 국장)으로는 처음으로 미수교국 중공을 방문하여 중국 내몽고성 희토류광산과 세계유일 희토연구소를 방문 소개한 바 있다. 또한, 북한연구원이 이 희토연구소에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북한은 이미 희토류 활용 첨단기술제품을 만들고 있고, 희토류 매장량도 중국의 8400만 톤에 이어 4800만 톤으로 세계 2위에 마크 되고 있다고 처음 소개하여 한국산업기술계에 충격을 준 바 있다. 그 결과 필자는 삼성, LG, 포스코, 효성과 현대 등의 초청을 받아 순회교육을 하고 관계서적을 발간한 바 있었는데 당시 희토류와 희소금속에 대한 소개는 최초라 관심이 많았다.
좀 오래된 사실인데 중동 걸프(Gulp)전쟁 결과를 보고 미국의 과학자연맹 회장인 존 파이크 박사는 철의 문화에 대한 실리콘(Silicon) 문화의 완전한 승리라고 말한바 있으며 걸프전쟁 당시 미군 사령관이었던 스와츠 코프 사령관도 걸프전쟁은 제2물결시대의 전쟁으로부터 제3물결시대의 전쟁으로 옮겨진 결과라고 말한바 있다.
이 말은 걸프전쟁은 하이테크(High-Tech) 전쟁이고 하이테크의 알맹이는 마이크로칩 등 반도체를 말하며 이는 주로 실리콘(Silicon) 등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하이테크 무기 덕분으로 전쟁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빨리 끝났다고 한다. 당시 걸프전에 동원된 최첨단 무기인 미사일, F-스텔스 비행기, 공중 조기경보기와 기타 각종 무기 등이 그 최첨단 기술의 성과를 여지없이 발휘하였다고들 하지만 그 첨단무기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원자재 즉 기초소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어느 곳에서도 상세하게 소개 된 바 없었다.
현재 첨단기술제품의 신소재로 개발하고 있는 금속류는 알루미늄, 니켈, 연, 아연, 주석 등이 있으며, 희소 금속류는 코발트, 크롬, 망간, 모리브덴, 티타늄, 바나듐, 마그네슘, 카드륨, 갈륨, 베리리늄 등 약 30여종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희소금속은 특수금속 또는 신금속이라고도 불리는데 지구상에서 그 존재가 희귀함은 물론 개발하는데도 경제적 물리적으로 아주 어려운 금속원소이며 철, 동, 알루미늄 등의 금속원소와 구별하고 있다. 이 희소 금속은 합금과 화합물의 형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용도를 보면 가전제품, 산업용기계,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엔진과 특히 최근에 와서는 초천도 재료, 형상기억 합금, 수소저장 합금 등의 재료로 주목을 받고 있는 귀중한 기초소재이므로 학계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철강계의 비타민 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희소금속과 희토류는 글자 그대로 희소하여 매장국이 아프리카와 러시아 및 중국 등에 제한되어 있음은 물론 매장국과 수요국이 상이하여 가격의 등락폭이 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매장량이 적어 자재 확보는 가히 자원 전쟁에 방불할 정도로 어렵다. 그러므로 러시아, 중국과 아프리카 등 자원 보유국들은 무역 전쟁이 발생되면 보복수단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 및 서구 선진국 등은 국가자원 비축제도를 일찍이 도입하여 자원전쟁에 대비하고 있는데 한국도 이점 벤치마킹하여 자원전쟁에 대비하기를 강력히 건의한다.
진진형 경제학박사(초대민선관악구청장, 한국자원경제연구소 고문)
재창간 34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