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1년 국회와 비교되는 의정활동 성과
10대 서울시의회, 9대 의회 대비 의원발의 1.2배, 공청회·토론회 2.4배, 연구단체활동 2.6배 증가
전례 없는 국회 공전으로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주목을 받고 있다.
서윤기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2)이 공개한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성과비교>에 따르면, 제10대 서울시의회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의원발의 안건 수는 총 405건으로 같은 기간 8대 의회 167건, 9대 의회 352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고,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의원연구단체 활동 실적 또한 총 44회로 같은 기간 9대 의회의 17회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일본 동경도의회와 비교해 봐도 괄목한만한 성과로 평가된다. 최근 1년 동안동경도의회는 총 111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이 중의원발의는 7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봤을 때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이 단연 세계 최고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조례 제·개정에 앞서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를 비롯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각종 토론회·공청회 활동이 크게 활성화되었다는 사실이다. 10대 의회의 지난 1년간 토론회·공청회 개최 건수는 총 64회로같은 기간8대 의회 6회, 9대 의회 27회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서윤기 운영위원장은 “이제 서울시의회는 최고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정책을 결정하는 의회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하며, “시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각종 의견을 청취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의회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실
재창간 3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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