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적 재정정책 및 기금 다이어트 제안
이경환 의원, 재정지출 확대로 경기침체 슬기롭게 극복 요구
관악구의회 이경환 의원(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은 지난 6월 21일(금) 구정질문을 통해 관악구가 확장적 재정정책과 기금 다이어트로 경기침체를 슬기롭게 극복할 것을 제안했다.
이경환 의원은 “2년간 결산심의를 하면서 느낀 점은 많은 부분에서 사업예산이 남고, 연말 지출원인행위가 지나치게 크며, 이월금이 많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경제는 타이밍으로 추경은 주사와도 같아 정확한 시기에 신속하게 집행해야 약효가 돈다”면서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주문했다. 아울러 “불필요하고 무의미하게 운영되고 있는 기금을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경기침체가 본격화돼 서민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지만 중앙정부 혼자 할 수 없고 모든 지방정부가 협력해야 한다”며, “저는 이 시기 관악구청의 재정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경환 의원은 “관악구가 3년 연속 흑자기조를 이어가고 있고, 순세계잉여금 증가속도는 더욱 심각하여 연간평균증가율이 28.4%에 육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통합재정수지 적자로 전환해야 한다.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500억 이하로 줄이면 전년보다 200억 원 이상 지역경제에 돌려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방만하게 예산을 쓰라는 뜻이 아니라 재정 지출을 확대하여 일자리와 생활SOC에 써야 하고 지금 우리 경제가 필요로 하고 있는 처방을 관악구청이 최대한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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