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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태양광 확대 보급 적극적으로 나서야
소규모 연면적 공공건물, 10년 이상 공공건물, 유휴부지까지 발굴해 설치 확장해야
기사입력  2019/05/27 [11:29] 최종편집   

 

▲ 관악구 구립체육센터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전경

공공시설 태양광 확대 보급 적극적으로 나서야 

소규모 연면적 공공건물, 10년 이상 공공건물, 유휴부지까지 발굴해 설치 확장해야

관악구가 태양광 설치에 앞장서고, 아파트와 민간건물 옥상까지 확대 지원해야

 

정부가 지난 419() ‘3차 에너지기본계획안발표를 통해 현재 7~8%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30~35%로 대폭 늘리기로 공표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대폭 증가 방침에 따라 현재 7~8% 보급 수준에 그치고 있는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 대한 지자체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한 시기이다.

 

 

특히 지자체가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하여 태양광 보급과 확대에 앞장설 것이 요구된다. 관악구는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공공시설이나, 유휴부지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업검토와 설치 추진이 기대되고 있다.

 

 

관악구는 공공시설만 아니라 아파트와 주택에 대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확대 보급도 현재보다 더 적극 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아파트 옥상과 민간건물 옥상, 학교 옥상 등 대규모 발전용량이 설치될 수 있는 대상지를 전략적으로 검토해 중재자 역할에 나서야 한다.

 

앞으로 2040년까지 석탄이나 원전에 의지한 전기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최대 35%까지 대체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장기적 계획 하에 매년 단기목표를 정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태양광발전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TF팀 구성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전담팀 구성도 필요할 것이다.

 

태양광 설치현황과 문제점

 

관악구는 현재 공공시설 31개소에 546kw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한 상태이다.

구는 지난 2017년 각 공공시설 관리 부서를 대상으로 태양광설치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시설관리공단이 신림동공영주차장, 원신공영주차장, 보라매제1공영주차장 등 3개소에 대한 태양광 설치를 신청하여 2018년 국·시비를 지원받고 구비를 매칭하여 총 60kw 발전용량의 태양광을 설치했다. 지난 2018년에도 관내 공공시설 관리 부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설관리공단만 1개소를 신청하여 2019년 사업으로 미성동체육관에 48kw 태양광발전소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관악구청 녹색환경과(과장 노성진) 관계자는 지난 2013년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공공건물 신축시 태양광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기존 공공시설은 매년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해 국··구비 매칭사업으로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악구는 지난 200812월 준공한 관악구종합청사에 29.8kw 태양광을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연면적이 넓은 공공시설 신축 시 태양광을 설치했다. 기존시설은 국시비가 본격 지원되는 2013년부터 예산을 신청하여 태양광을 설치했다.

 

 

그 결과 동 청사 5곳을 비롯해 어린이집 7, 체육센터 2, 체육관 1곳 등 공공건물 옥상과 공영주차장 유휴부지 등 31개소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546kw의 전기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태양광이 설치되지 않은 공공시설이 많은 실정이다.

녹색환경과 관계자는 건축시기가 너무 오래돼 노후되었거나 태양광패널의 하중을 견딜 수 없는 건물, 최근 신축된 건물이라도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곳이거나 햇빛이 들어와도 연면적이 작은 건물은 투자 대비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되었다고 설명했다. 공공시설에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더라도 설치요건이 갖춰져야 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소관부서들의 소극적 태도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왜냐하면 최근 몇 년간 구청 녹색환경과 수요조사에 응하여 태양광 설치를 매년 신청하는 기관은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이 거의 유일하기 때문이다. 다른 관리부서는 공공시설 신축 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기존 시설에 대한 설치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의 신축 공공시설에 대한 소극적인 정책도 지적된다.

 

공공시설 태양광 설치는 투자 대비 이익으로만 결정할 수 없다. 최근 전 국민이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고 기후온난화로 인한 각종 재난재해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방침도 2년 만에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대폭 증대시킨 것이다.

 

관악구 공공시설 중 최근 신축되고 있는 구립어린이집과 구립경로당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이라 태양광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청소년과 관계자는 최근 신축되는 경로당은 소규모 주택을 매입하여 건립하기 때문에 1개층 면적이 10여평으로 소규모라 태양광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보육여성과 관계자는 예산 범위에 따라 어린이집을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국비의 경우는 설치하지만 그밖에는 비용부담 때문에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태양광 확대보급 과제

 

관악구가 태양광 용량이 작은 베란다형 300w, 주택형 3kw를 시·구비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연면적이 작은 구립어린이집이나 구립경로당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국·시비를 유치해 태양광을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건립된 지 10년 이상 되었지만 연면적이 넓은 평생학습관, 통합관제센터, 구립도서관, 자치회관, 신림펌프장, 동 청사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태양광 설치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 오래된 시설이라도 구조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중의 문제나 노후문제를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적극 신청하여 태양광 설치에 앞장서기를 기대한다.

 

그밖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유휴부지로 구민체육관 노상주차장을 비롯해 각 동 노상주차장, 햇빛이 강렬한 공원, 광장, 도로, 옹벽 등을 발굴하여 태양광 보급에 선도적인 자치구가 되기 바란다.

 

더 나아가 구민들이 거주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비롯해 연면적이 넓은 건물 옥상에 관악구청이 중재자로 나서서 태양광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 덧붙여 아직 옥상이나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신청하지 않은 학교 측도 설득할 것을 요청한다.

 

 

한편, 관악구는 2018년 말 현재 아파트 베란다 미니태양광 보급률은 2020개이고, 주택 태양광 보급률은 243개로 집계돼 대폭 확대되었다.

 

관내 학교 옥상 태양광발전소 설치 보급률은 총 6개 학교이다. 지난 2016년 햇빛발전소협동조합에서 추진한 발전소는 인헌고, 신림중 2곳이고, 한전과 교육청이 협약을 맺고 2018년에 설치한 발전소는 청룡초, 산업정보고, 삼성고, 신림고 등 4곳이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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