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사칼럼)
선거용 선심 복지정책과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
▶선심 복지 정책의 함정
청년들에게 한 달에 50만원 씩 6개월 간 300백 만 원의 취업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로또 복권 추첨을 방불케 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유야 여하튼 복지정책이란 미명하에 눈먼 돈이 너무 많이 살포된다는 여론도 있다.
복지 혜택을 더 얻어내려는 요구는 급증하는 반면에 이를 위해 피땀 흘려 일해서 세금을 낸 국민들의 노고에 대한 인식은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납득이 되고, 수혜자도 이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훗날 반드시 이 혜택을 국가 사회에 되돌려 주겠다는 의지가 확인되는 가운데 이러한 복지정책이 시행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복지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과 합의가 없이 선거를 의식한 ‘선심 쓰기 복지정책 경쟁’이 앞서다보니, 복지를 당연한 권리 또는 공짜로 인식되어 각 분야에서 무조건 더 많이 얻어내려는 도덕적 해이가 심화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복지정책이 지나치게 확대되면서 그리스 등 적지 않은 국가들이 파산의 고통에 직면했던 것을 기억나게 한다.
복지정책은 국가 공동체로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구제하거나 재활하도록 돕기 위하여 모든 근대국가가 채용하고 있는 부조 제도이다. 과거 지역사회별로 개인 간에 상호부조 하던 관습을 국가가 공적 제도로 발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개인 간 부조제도는 지역 공동 운명체로서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잘 살기 위해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 졌다. 때문에 이들 공동체는 규약에 앞서 상호 신뢰와 양심을 바탕으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지만, 불가항력적 곤경에 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젠가는 노력해서 되갚는다는 묵시적 약속을 전제로 하고 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이 은혜를 되갚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상호부조의 공동체에서 퇴출되기 마련이며,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공동체는 와해된다.
부조제도는 이와 같이 매우 바람직한 제도 이지만, 구성원 특히 수혜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해지면 무너지는 구조이다. 국가 수준의 복지제도도 잘못 운영되면 파탄에 이를 수 있다. 특히 국가 복지제도는 방대하다보니 관리에 허점도 많고, 선거 승리만을 위하여 준비 없이 확대되면서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해질 수 있다.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가 누적 되면서 국가 파탄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
▶복지 정책의 중독성
국방. 과학기술, 산업경제, 교육정책 등은 국가 존립과 번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국민 개인들의 피부에 직접 느껴지는 영향은 거의 없다. 반면에 복지정책은 개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부여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국민들의 환심을 사는 정책으로서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서구 선진국들도 과거에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매력적인 복지정책을 내세우는 선심 경쟁 정치로 국가 재정 적자의 고통을 겪고 나서야, 생산적 복지 정책으로 전환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국가 미래보다는 눈앞의 권력 획득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러한 선심 복지정책에 매몰되기 쉽다.
애초에 복지 정책은 국가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장애인과 노약자 등 노동력과 수입과 재산이 없는 극히 일부 국민들에게만 시혜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여 부국이 되면서 복지 혜택이 확대되기 시작했고, 보다 많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나친 일반복지로 확대 되면서 국가재정이 파탄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도 선진국들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획득에 눈먼 정치인들이 선심 복지정책의 유혹을 뿌리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가 장래 발전보다는 목전의 이익과 혜택의 제공을 내세우는 정치인들의 교묘한 선심 복지정책에 유혹되는 국민들이 있는 한, 그러한 선심 정책은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정치인들의 선동과 유혹을 냉정한 이성으로 심판할 때, 이 고리가 끊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 추진
복지는 일단 확대되면 수혜 대상자들의 불만 때문에 축소나 취소가 매우 어려운 정치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역량에 넘치는 복지를 성급하게 정치적으로 확대한 후 수습하지 못하고 국가 파산을 맞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중산층이 무너지고 사실상 세금을 내지 못하는 국민들이 60%나 되는 상황에서 복지의 요구가 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선거 승리만을 위한 복지 확대 경쟁을 벌어지면, 국가 재정 적자가 누적되면서 국가 파산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 뻔하다.
복지의 확대는 양날의 칼과 같다. 확대하여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지나치면 국민들의 공짜 심리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동시에 경제 침체로 세수 결손이 지속되면 순식간에 후진 국가로 추락할 수 있다.
이점에서 우리는 국가 파산을 당했던 국가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거울삼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원이 필수불가결한 대상에게만 제공하는 선택적 복지 정책을 잘 실현하고, 재정의 여력으로 경제 발전을 촉진하여 세수 증대와 비례하여 복지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복지가 지속되려면 도덕적 해이가 방지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소비적인 복지로부터 생산적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 즉 복지정책을 통해 재활능력과 직업능력을 높이고, 생산적 직업인으로 자립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발전적 복지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정부는 적절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동시에, 이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기업과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일자리를 확대할 때 비로소 그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장석민, Ph. D. (현)한국교육연구소 이사장
재창간 33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