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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보도교, 예산낭비냐! 선제적 안전조치냐!
관악구의회, 추경예산 심사 시 예산낭비 우려로 서원보도교 정비사업비 삭감
기사입력  2019/05/13 [10:29] 최종편집   

 

▲서원보도교 전경

서원보도교, 예산낭비냐! 선제적 안전조치냐!

관악구의회, 추경예산 심사 시 예산낭비 우려로 서원보도교 정비사업비 삭감

관악구청, 위험요인 사전 제거하는 선제적 안전조치로 안전사고 예방 필요성 주장

 

관악구의회가 제1회 추경예산을 심사한 결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소관부서의 사업예산을 긴급하지 않다며 전액 삭감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관악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종윤 위원장(서원동,신원동,서림동)소관부서가 서원보도교 노후바닥을 긴급 보수한다고 추경예산에 올렸는데 상임위원회 6명 위원들이 현장 조사를 한 결과 긴급하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들보 역할을 하는 목재가 낡았다고 하는데 금방 부숴 지거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았고, 하부는 철제프레임이라 다리 자체가 무너질 일은 없어 안전상 문제는 없다고 예산 삭감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상임위원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현장을 확인한 결과이며, 사업비가 1억 원 규모라 재정여건이 어려운 관악에 불필요한 사업으로 예산낭비하지 않도록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했다고 설명했다.반면 관악구청 도시관리과 고영준 과장은 소관 상임위에 이어 예결특위에서도 기본 자료 배포는 물론 의원들의 질의와 지적에 대응해 적극적으로 답변하며 서원보도교 노후바닥 정비사업필요성과 긴급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고영준 도시관리과장은 서원보도교는 2007년 준공돼 12년 경과된 교량으로 전체적으로는 쇠로 만든 강교이나 바닥틀과 바닥상부가 목재로 되어있고 기초받침인 바닥틀 상태가 안 좋아 2~3번 꺾여서 사람이 다니면 빠질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서원보도교는 2011년부터 상판보수가 파손돼 보수를 요청하는 민원이 매년 발생되기 시작했다.

 

구는 2016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상부 파손된 데크만 교체했으나 2017, 2018년에는 상부를 교체하려고 뜯어보니 바닥 하부 틀도 부식돼 나사가 헛돌고, 힘을 쓰지 못해 목재가 올라오고 균열이 생겨 100제곱미터의 목재 바닥 틀을 철재로 교체했다. 이번 추경에 제출된 사업비는 나머지 구간 250제곱미터의 바닥 틀을 철재로 교체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고 과장은 서원보도교 나머지 사업 대상구간도 이미 파손되었던 구간과 같은 시기 같은 재질로 만들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교체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선제적으로 교체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성수대교도 붕괴 전날까지 육안 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서, “이왕 보수하려면 안전사업은 선제적으로 빨리 보수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노후돼 부식된 서원보도교 목재바닥틀 장면


상임위·예결위 질의답변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422() 도시관리과의 해당 사업예산을 심사할 당시 반대의견이 없었고 2명 의원 질의에 그쳐 예산삭감 징후가 감지되지 않았다.

 

표태룡 의원(성현동,청림동,행운동)은 서원보도교 노후바닥 현황을 묻는 질의와 사업비가 1억 원이나 들어가는데 전체보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 상황을 물었다.

 

주순자 의원(신사동,조원동,미성동)서원보도교가 사람들 이용률이 많다, “육안으로 보기에는 서원보도교가 괜찮은 것 같으나 설명대로 위험한 상태라면 본예산에 사업비를 올렸어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도시건설위원회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현장을 방문한 후 서원보도교 노후바닥 정비사업예산 1억 원 전액을 삭감했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기초로 최종심사에 들어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란) 역시 지난 424() 심사를 통해 사업 필요성 여부에 대한 다양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나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전액 삭감했다.

 

예결위 심사에서 서홍석 의원(신사동,조원동,미성동)서원보도교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는데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개인의 판단이 아닌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고영준 과장은 저나 직원들이 전문가라 볼 수는 없지만 이쪽분야에서 25~30년 된 사람으로서 이쪽분야가 아닌 사람들과 안목의 차이가 있지 않겠냐고 반문했다.표태룡 의원은 다리난간에 오토바이가 매달려 있었다는 지적을 들었다, “오토바이를 제때 단속한다면 사람만 다녀서는 몇 년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고영준 과장은 오토바이 단속은 여러 방책 중 하나라며, “현장에서 보았듯이 작년부터 오토바이와 자전거 이용을 단속하여 오토바이, 자전거는 거의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김옥자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도시건설위원회 6명 위원이 현장답사를 한 후 한 사람이라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 위원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고 과장은 현장에 가서 이상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도로관리과가 교량 관리를 잘했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오준섭 의원(성현동,청림동,행운동)은 일찌감치 상임위에서 현장까지 점검하고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상임위 입장을 지지했고, 이상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자료에 의하면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집행부 입장에 공감을 표했다.

 

한편, 구청 도로관리과 고영준 과장은 본예산에 사업비를 제안했으나 안전예산 연간 단가예산 항목에 밀려서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해 추경예산에 올리게 되었다, “근래 소규모 시설 붕괴사고가 몇 차례 일어났는데 안전예산이 삭감된 것은 이해가 안된다면서, “전문가를 초빙하여 해당 사업구간 250제곱미터 상판을 뜯어 공학적 근거에 대한 판단을 받으려한다고 밝혔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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