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5번째로 개관한 배드민턴 전용 선우체육관 전경

배드민턴 철거클럽 특혜 연장시킨 관악구의회   

제7대에서 특혜기간 13년으로 축소시킨 조례안, 제8대 의회에서 20년으로 되돌려

 

관악구의회가 제7대에서 배드민턴 철거클럽 사용료 할인 특혜기간을 13년으로 축소시켰으나 제8대에서 거꾸로 되돌려 다시 20년으로 재개정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길용환 의원은 지난 3월 28일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 관련 소관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관악구청이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가건물을 철거하고 국사봉체육관을 건립할 당시 약속한 것은 기간 없이 체육관 사용료를 50% 감해 주는 것이었으나 이후 기간을 정하려고 하면서 시끄러웠고 한 19년 정도 기간으로 합의되었다”며, “그 후로 미성체육관, 청룡체육관, 장군봉체육관이 생기면서 국사봉체육관과 똑같은 조건으로 할인기간을 정했으면 시끄럽지 않았을 텐데 조금 줄이다 보니 또 시끄러웠다”면서, “지금 선우체육관이 할인기간을 또 줄이면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길용환 의원은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처럼 할인기간을 계속 줄여나가면 결과적으로 늦게 개관한 체육관의 동호인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국사봉체육관 내 철거클럽에 20년에 달하는 할인기간을 정했으면 다른 체육관 철거클럽도 사용일로부터 동일한 할인기간을 정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그 결과 집행부가 제출한 선우체육관의 철거클럽 할인기간을 11년으로 하는 원안 대신 길용환 의원이 제안한 20년에 달하는 할인기간으로 수정 가결되었다. 더구나 5월 9일 준공한 선우체육관만 아니라 지난해 제7대 구의회가 13년으로 축소한 미성체육관, 청룡체육관, 장군봉체육관까지 20년에 가까운 기간으로 회귀하게 되었다.

 

역행하는 조례안

 

해당 배드민턴 철거클럽들은 체육관 사용료 할인기간 축소 시도가 있을 때마다 관악구의회 복도를 점거하며 소란을 피우거나 집단시위를 하는 등 압력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관악구청과 관악구의회는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 판단해 배드민턴 철거클럽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특혜기간을 조금씩 축소해왔다. 최초 건립된 배드민턴 전용 국사봉체육관은 무한 기간이었다가 지난 2016년 7월 조례안 개정을 통해 20년으로 기간을 한정했다. 2017년 말에는 국사봉체육관 잔여 할인기간을 적용해 신축 체육관 3곳에 13년간 할인기간으로 축소해냈다. 올해 신축된 선우체육관은 전례에 따라 3곳 체육관 잔여 할인기간을 적용해 특혜기간을 11년으로 축소할 예정이었다.

 

 

제17대 관악구의회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들어오면 안 되고,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사할 경우 심의자리에서 빠졌어야 했다”며, “제7대 의회에서 간신히 철거클럽 특혜기간을 13년으로 줄여놓았는데 역행하여 20년으로 연장시켰다”고 비난했다.

 

한편, 제7대 관악구의회 소관 상임위에서는 일반구민들 입장을 반영해 신축 체육관의 철거클럽 특혜기간을 20년에서 5년으로 대폭 축소시킨 바 있다. 다만 배드민턴 철거클럽의 집단행동에 부딪혀 20년 할인기간을 13년으로 축소하는데 그쳐야 했다.

그러나 제8대 의회는 특혜기간을 상정된 조례안 11년으로 축소시키는 대신 해당 철거클럽은 조용히 있는데도 앞장서서 특혜기간을 20년으로 회귀해버렸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3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