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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요식업계 종사자 실태조사 결과 나와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요식업 자영업자와 노동자에 끼치는 영향도 조사돼
기사입력  2019/04/26 [08:44] 최종편집   

 

▲실태조사결과 그래프

관악구 요식업계 종사자 실태조사 결과 나와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요식업 자영업자와 노동자에 끼치는 영향도 조사돼

 

관악구노동복지센터는 지난 201810월 관내 요식업 자영업자 190명과, 노동자 9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면 또는 서면조사 결과와 종사자 그룹인터뷰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 자영업자는 한식점, 중식점, 치킨전문점, 분식 및 김밥전문점, 제빵제과, 피자·햄버거·샌드위츠 등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는 요식업을 대상으로 했다.

 

요식업계 종사자 실태

 

관악구 요식업계 자영업자 표본 조사결과 남성 60.1%로 남성이 더 많지만 여성 자영업자도 39.9%를 차지했으며, 연령은 40~50대가 55.0%로 절반이 넘고, 30대 이하도 21.3%로 창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자영업자 학력은 대졸이 43%로 가장 많고, 전문대졸 10,7%, 고졸 35.5%로 학력수준이 높았으며, 회사 퇴직 후 창업자도 31.9%나 되었다.

 

영업기간은 7년 이상이 41.3%로 가장 많아 안정적인 자영업자가 주류였고, 1년 이하는 18.5%로 두 번째로 많아 자영업 과잉 진출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프랜차이즈는 25%만 가입해 대다수 자영업자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업시간은 하루 평균 11.84시간으로 장시간 노동이 필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규모는 가족종사자를 포함해 1인 고용이 23.6%로 가장 많고, 2인 고용이 21.4%로 두 번째로 많으며, 3인 고용이 17.6%로 뒤를 이었고 단독 운영 가게도 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월 평균 400만 원 이하 소규모 가게가 23.5%, 2800만 원 이상 가게가 23.5%로 나타났다. 월 평균 순이익은 300만 원 이하가 59.3%이고, 301만 원 이상은 26.30%이지만 적자 가게도 14.1%나 차지해 요식업계 경기불황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악구 요식업계 종사 노동자 표본 조사결과 고용형태는 풀타임 상시직이 58.2%, 파트타임 임시직이 34.1%, 가족종사자가 7.3%로 나타났다. 주요업무는 홀 서빙이 40.8%, 주방 일 40.8%, 기타 업무가 18.4%를 차지했다. 노동시간은 하루 평균 9.2시간이지만 12시간 근무자가 32.9%로 가장 많았고, 일주일 평균 노동일은 5.5일로 나타났다.

 

 

임금수준은 시급 기준으로 7,530~1만원 받는 노동자가 85.7%로 가장 많았고, 월급 기준으로 201~220만원 받는 노동자가 23.1%로 가장 많았으며, 221~240만 원이 21.2%로 두 번째, 158~180만원이 15.4%로 세 번째를 차지했다.

 

근무기간은 1~6개월 근무자가 49.4%로 가장 많았고, 7~12개월 근무자가 26.5%1년 이하 근무자가 75.9%를 차지해 요식업계 노동자의 근무 유동성이 너무 높았다. 휴식시간은 풀타임 상시직 기준으로 37.7%가 보장되지 않았다. 근로계약서는 81.3%가 체결했고, 퇴직금은 62.7%가 보장했다. 각종 수당 지급은 주휴수당이 34.7%로 가장 높았고, 4대 보험은 각각 50~60% 보장되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효과

 

2018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것과 관련 노동자에게 미친 영향으로 임금증가는 28.4%, 변화 없음은 62.2%, 노동시간 축소 6.8%, 휴식시간 축소 1.4%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임금이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요식업계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얻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자영업자에게 미친 영향으로는 직원이나 노동시간 감축이 40.6%, 인건비 인상이 32.1%, 변화 없음이 17.6%로 나타나 정부 의도대로 임금인상 효과도 있었지만 의도하지 않은 직원 감축의 부작용도 확인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악화된 수익구조에 대해 자영업자는 사업주 본인 노동증가 34.7%, 가족노동증가 22.7%, 음식가격인상 12.4%, 비용축소 11.6%, 파트타임 활용 10.4%, 직원 노동강도 강화 6.8% 등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신청이 30.3%에 그치고, 미신청이 69.7%5로 나타나 자영업자들의 호응이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 절차 복잡이 39.6%, 사업주 비용 부담 증가 26.4%, 4대 보험 미가입 22.6%로 신청에 따른 불편함과 경제적 손실로 받아들였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관악구 요식업계 종사 노동자들은 찬성 50.0%, 중립 30.5%로 응답했고, 자영업자들은 반대 65.9%, 찬성 8.7%로 응답했다.

 

요식업계 종사자들의 요구

 

관내 요식업계 자영업자들은 직원에 대한 불만으로 일에 대한 헌신 미흡이 39.2%, 업무 능력 부족 24.6%, 짧은 근무 기간 14.6%, 출퇴근시간 미준수 7.7% 등으로 응답해 직원들의 일에 대한 헌신과 업무능력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 관련 이익집단에 가입한 가게는 43.1%, 미가입 가게는 56.9%으로 가입하지 않은 가게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입한 가게는 협회에 대해 마케팅홍보 지원, 임대료 지원, 소상공인 저리 단기 대출, 임차인 보호, 인력 소개 다양화, 협회비 인하 등을 요구했다.

 

 

정부에 대한 정책 요구로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27.2%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임차상인 권익 보호 24.1%, 영세사업자 세금 감면 2.0%, 영세사업자 정책자금 지원 확대 7.7%, 자영업주 고용보험 적용 5.6%, 기타 13.4%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은 고용주에 대한 요구 사항으로 임금 인상 30.1%, 휴식 시간 보장 7.3%, 직원 인격 존중 6.3%, 근무 시간 준수 5.2%, 노동 강도 완화 4.1%, 기타 31.3%로 임금인상을 가장 많이 요구했다.

 

 

노동자들은 정부에 대한 정책 요구로 식비와 수당 보장 20.8%, 휴식 시간 의무화 14.9%, 최저임금 대폭 인상 13.9%, 생활임금 보장 13.9%, 직업훈련 강화 7.9%, 4대 보험 보장 6.9%, 기타 21.8%를 응답해 식비와 수당 보장을 비롯해 임금과 휴식시간 등 정책적 보장을 요구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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