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짜와 뇌물은 차이가 있는가?

 

세계은행(월드뱅크)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연간 1조원 넘는 돈이 뇌물로 사용된다고 한다. 뇌물의 폐해가 얼마나 컸으면, 경국대전에 의하면 자손과 손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가혹한 법을 만들어 놓았다. 누군가에게 뭔가를 줄 때는

그럴만한 이유나 목적이 있기 마련이다.

 

돈이나 뭔가를 건넴으로써 얻어질 반대급부를 기대하는 것이 뇌물의 속성이다. 뇌물이 주는 `공짜`라는 매력은 만만치가 않아서 결국은 그것에 끌리게 마련이다. 정치인들은 그럴듯한 명분과 논리를 붙여서 ‘공짜’를 ‘복지’라고 치환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게 된다. 혹자는 ‘공개적으로 주고 오랫동안 떳떳하면 선물이다.’라는 기준을 제시한 적이 있다.

 

말은 멋지게 ‘복지’라고 하지만, ‘공짜’의 성격을 띈 엄청난 돈들이 분배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하게 지급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이와 같이 큰 액수의 돈이 정상적인 경제적 성장을 방해하거나, 민주적·도덕적 가치를 위협할 수 도 있다는 우려가 든다.

 

 

뇌물의 유혹은 의외로 집요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앞에서는 판단능력을 잃고 마비되어버린다. 아무래도 나약한 인간이기에 뇌물을 준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다.

 

 

투표로 지도자를 뽑는 구조에서 정치인들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다. 자고 나면 생기는 각종 공짜성 수혜 정책이 지방자치마다 쏟아지고 있다. 이것이 선거용 뇌물이 아니려면, 시간이 지난 뒤 돌아보아도 떳떳하고 자랑스러워야 할 것이다. 또한 ‘퍼주기 복지’로 재앙을 맞이한 브라질과 베네수엘라와 우리는 무엇이 다른지 당당하게 그 차이점을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재창간 33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