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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경제 병진노선은 ‘절대 안된다’고 얘기하라!
기사입력  2019/03/11 [10:45] 최종편집   

 

▲김대호 소장

 

(시사칼럼)

핵경제 병진노선은 절대 안된다고 얘기하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화 회담 결렬 직후(2019.2.28) 열린 인터뷰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영변 외 다른 핵시설에 대해 미국이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북한이 놀랐다고 전했다. 베트남 출국 직전 있었던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북한은 진짜 비핵화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특정 구역들(certain areas)에서만의 비핵화를 원했지만 자신은 전부를 원했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진짜 (비핵화) 프로그램 없이는 제재를 포기하길 원치 않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한국 매체와 인터뷰(2019.3.1.)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핵시설 전체를 폐기 대상으로 내놔본 역사가 없으며, 우리가 제시한 영변 핵시설이라는 게 만만찮은 것이라며, “영변 핵시설폐기 플러스알파(+α)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와 최선희 발언은, 2018년 이후 개최된 3차례 남북정상회담과 2차례 북미정상회담, 9.19 군사합의 등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과정으로 간주하고 지지, 환호해 온 국민들에게는 여간 충격적인 발언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평창올림픽 폐막 직후 정의용(청와대 안보실장), 서훈(국정원장) 등 특사를 방북시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3차 남북 정상회담(4.27판문점 회담)을 추진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방문하여 북미 정상회담을 주문하여 여기까지 온 것 아닌가?  

 

상식적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비핵화 개념이 명료해야 하고, 김정은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 있어야 하고, 실무협상을 통해 비핵화 과정 전체를 망라하는 로드맵(비핵화 시한, 절차와 반대급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합의가 간단치 않다 하더라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개념은  ‘북한의 모든 핵무기 파기와 NPT, IAEA 복귀를 골자로 한 20059.19 공동성명을 준거로 삼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수차례 열린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핵시설전체를 폐기 대상으로 내놔본 역사가 없다!!  이는 북한이 '조선반도 비핵화' 라는 30년 가량 반복해 온 의례적인 말 외에 실무선에서 완전한 비핵화의 필수 요건, 즉 북한 핵시설, 핵물질, 핵무기와 투발수단 등에 대한 완전한 폐기 논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문재인정부가 핵무기 대량생산과 실전배치 시간을 벌고자 하는 북한에게 사기를 당했든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선거용 이벤트에 목말라 대한민국 국민들과 미국 등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사기를 쳤든지, 아니면 트럼프정부가 완전한 비핵화의 기본과 원칙을 뒷전에 두고, 국내 이벤트용 작은 거래(small deal)를 추구하다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갑자기 기본과 원칙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진짜 아파하는 대북제재의 대부분은 2017년 하반기 6개월 만에 생긴 것이다. 2016~17년의 잇따른 핵실험과 로켓발사실험으로 인해, 미국이 주도하고 중국, 러시아도 동의한 UN 차원의 징벌이다. 사실 그 전 3년에 한번 꼴로 핵실험을 할 때의 징벌은 약했다.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되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제재는 흐물흐물해질 것이라 판단하고 김정은 주도로 2016~17년에 핵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몰아서 한 것 아닌가? 그래놓고는 비핵화 개념도 합의하지도 않고(9.19 공동성명 내용확인 등), 핵폐기 로드맵과 핵목록도 제시하지도 않고, 핵시설의 일부인 영변 핵시설의 폐기와 북한이 진짜 아픈 제재의 90% 이상 폐기를 맞바꾸자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제시한 영변 핵시설이라는 게 만만찮은 것어쩌구 하면서..... 북한의 요구대로만 되면 북한이 비핵화 할 이유가 없다.

 

이미 만들어놓은 핵과 미사일은 협상 대상에도 올리지 않고, 영변 좀 내주고 얻을 것은 거의 다 얻는데!!!!! 그런 점에서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한 한국의 여론 주도층의 평가가 여간 황당한 것이 아니다. ‘코언 청문회를 덮기 위한 술수, ‘정상회담 관례에 어긋나미국의약소국에 대한 무례니 등.

 

상식과 이성의 눈으로 보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의용 안보실장의 확인과 달리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국민 사과와 정의용 등의 해임은 기본이다. 그리고 북한에게는 호된 경제 제재가 필요하다. UN제재 보다 한 술 더 뜬 것이 미국 제재라면, 한국은 (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한 술 더 뜬 제재를 하면서, 완전한 북한 비핵화와 반대급부로 평화, 공존, 공영, 경협 등을 제시해야 한다. 핵경제 병진노선은 절대로 안된다고 얘기해야 한다. 사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 입장 아닌가?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운전자, 중재자라 했던가? 중재안도 없고, 두 당사자가 합의만 하면 돈만 대겠다는 중재자도 있나? 사실 대한민국은 중재자가 아니라 핵심 당사자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북핵을 북미간의 문제로 치부하여 북미협상의 중재자로 자처하다가, 사실상 방관자로 되었다가, 지금은 북한의 입장을 두둔, 옹호하다가 김정은의 대변인 소리까지 듣는 지경에 이르렀다. 문재인정부의 무책임과 대한민국의 위상 추락은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올 얘기다. 대북 노선의 성찰, 반성과 근본적인 전환이필요하다.  

 

김대호/ 사회문제연구소장

재창간 3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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