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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선진국 독일 통해 우수한 정치문화 배운다!
기사입력  2019/02/13 [18:30] 최종편집   

 

▲관악구의회 의원들의  독일 연방의회 방문 간담회 장면

독일 해외비교시찰보고서(4): 관악구의회 이경환 의원

정치선진국 독일 통해 우수한 정치문화 배운다!

 

필자는 관악구의회 의원으로 68일간 국외공무여행을 다녀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치개혁을 논할 때면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선진국이 독일이다. 관악구의회는 68일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프라이부르크, 베를린, 드레스덴 등을 방문했다. 정치선진국의 경험에서 배울 점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권자에게 투명한 독일 정치

 

독일 연방의회를 방문해서 처음 만난 인물은 독일 사회민주당(SPD) 소속의 하이케 베렌스(Ms. Heike Baehrens) 연방하원의원이다. 그는 1988SPD에 입당하고 2013년 독일연방의회 선거에서 당선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독일 연방의회 홈페이지에서 하이케 베렌스 의원을 찾으면 법안에 찬성(Ja)했는지 반대(Nein)했는지 날짜와 안건명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한국의 의회 홈페이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다. 독일시민들은 자신이 선출한 의원이 안건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한국과 독일은 왜 다른 걸까?

 

 

독일연방의회는 총 700여명에 가까운 의원정수를 갖고 있고, 6개 이상의 정당이 원내에 진입해 있다. 의회구성 자체도 정당명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어, 정당별 정책과 노선의 차이가 뚜렷하다. 안건마다 찬성하는 당과 반대하는 당의 조합이 다양할 수밖에 없고, 의원수도 많아서 만장일치보다는 다수결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한국의 의회는 어떤가? 대부분의 안건심사를 표결에 의한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고, 사전 논의와 합의의 전통에 따라 대부분을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정말 쟁점이 되는 안건이라 할지라도, 반대하는 당은 보통 본회의장에서 퇴장한다. 찬성과 반대가 뚜렷이 드러나는 표결을 본회의장에서 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 따라서 시민들은 자신이 선택한 의원이 의회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알기가 어렵다. 만약 관악구의회에서 각 의원이 안건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독일처럼 상세히 공개한다면 99% 찬성표로만 나올 것이다. 이건 당과 상관이 없다. 자유한국당 의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바른미래당 의원도, 정의당 의원도 모두 찬성투표만 한다. 사전 논의를 거친 합의안만 심의하기 때문이다.

 

청소년 시기부터 당활동 시작

 

필자는 독일 사회민주당 의원인 하이케 베렌스 의원에게 독일은 어떻게 정치인을 육성하는지 물어봤다. 하이케 베렌스 의원은 직업정치의 길로 들어서는 보통의 방법은 청소년 시기부터 자신과 맞는 정당을 선택해 당활동을 시작하는 것이라 답했다. 젊은 당원이 활동할 수 있는 청년사회민주당 조직이 있고, 보통은 여기서 정치활동을 시작하며 경력을 쌓아간다고 그는 설명한다. 그 자신도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해는 2013년이지만, 정당활동은 1988년부터 시작한 인물이다. 당활동 시작부터 국회의원 당선까지 25년의 시간 동은 그는 착실하게 정치수업을 당에서 받아온 셈이다.

 

독일의 정당은 당비를 직접 납부하는 당원이 당직자와 공직자를 선출하는 진성당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지역당의 독립성이 뚜렷하고 중앙당에 강하게 예속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독일의 정당조직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인프라와 같다. 자연스럽게 정치인재는 지역에서 길러지고, 정당에서 훈련된 인물이 공직에 진출한다. 한국의 정당은 매 선거시기에 임박해서 정당 외부에서 인재를 영입한다. 인지도가 높은 명망가를 영입해서 당선권에 공천하지 않으면 물갈이를 하지 않는 정당이란 이미지가 박혀버린다. 오랫동안 당에서 활동하며 묵묵히 일해 온 당원 혹은 당직자는 자연스럽게 후순위로 밀린다.

 

 

정당이 자본주의 매커니즘의 하나의 행위자라면 정치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 필자는 좋은 후보를 길러내서 공직후보로 추천하는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 후보는 정당이 내놓은 상품이고, 그 품질을 보증하는 조직이 바로 정당이다. 그런데 정당이 스스로 좋은 공직후보를 길러내지 못하고 외부자원에 의존한다면 매우 취약한 조직이란 소리와 다를 바가 없다. 우리도 독일처럼 인재영입에서 인재육성으로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 하이켄 베렌스 의원과 간담회 끝나고 기념사진


시민에게 개방된 독일연방의회

 

독일 연방의회는 시내에 평범한 건물처럼 위치하고 있다. 건너편에는 총리가 머무는 총리관저가 있다. 건물 내부로 입장하려면 보안검사를 거치지만 건물 앞까지는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국회가 높은 담벼락에 둘러싸여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의원회관의 외벽과 내벽은 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밖에서 혹은 다른 층에서 내부가 훤히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다. 자연스럽게 의원이 누굴 만나는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쉽게 노출된다.

 

 

독일연방의회 건물의 꼭대기에는 투명한 돔이 있다. 이 시설은 사전 예약 등을 통해 누구나 올라갈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 투명한 돔은 나선형의 경사로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가 뚫려 있어서 의회 내부가 훤히 관찰된다. 실제로 필자가 돔 내부를 걸어보니 본회의장의 모습이 잘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많은 시민들이 이 곳을 방문하고 있었고, 밤늦은 시간까지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독일연방의회 지붕의 돔 내부에서 관악구의회 의원들 

 

 

독일의 연방의회를 보면서 필자는 독일의 정치문화가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각 나라는 각자의 역사적 경로에 따라 특색 있는 정치제도를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나라 정치문화의 고질적인 병폐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독일은 좋은 참고사례가 된다고 본다. 우리나라와 인구규모도 비슷하고,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뤘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번 연수의 의미를 필자를 이 지점에서 찾고 싶다. 많은 숙제를 갖고 온 만큼 더 치열한 의정활동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지방의원이 되겠다는 결의로 기행기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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