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어르신 노후보장 ‘기초연금’ 주목
2019년 4월부터 인상돼 2021년에는 기초연금 월 30만원으로 전체 인상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어르신 70%가 받고 있는 ‘기초연금’이 월 3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청 노인청소년과 관계자는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에 대한 최저 생계보장비”라며, “자식들도 매달 용돈주기 어려운데 국가에서 순수세금으로 다달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어 노후보장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시행해 온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대폭 개정돼 2014년 7월부터 새롭게 시행되었다. 2014년 7월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이 월 20만원 지급에서 출발해 매년 물가인상분만큼 인상되다가 2018 7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됐고,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다만, 2019년 4월부터 하위 20%가 30만원으로 앞당겨 인상 받고, 2020년에는 하위 40%가 30만원을 우선 수령할 예정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어르신 70%가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지방 소도시는 재산과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어 어르신 100% 가까이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반면 서울지역은 재산 있는 사람이 많아 수급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청소년과 관계자는 “관악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58%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며,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 90%가 최대 금액을 받고 있고, 10%는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받는다”고 말했다.
노후보장 기초연금 받으려면
재산과 소득이 많지 않은 구민들은 노후가 불안하다. 그래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 70%가 지급받는 기초연금을 과연 받을 수 있을지, 받게 되면 얼마나 받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2019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인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월 137만원, 부부가구는 월 219만 2천원이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의 월 환산액을 더한 금액이고, 선정기준액에서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빼면 매달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액수가 나온다. 다만 국민연금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할 경우 감액된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25만원인 현재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1인당 37만 5천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된다.
현재 공시지가로 5억짜리 집 한 채를 소유하고, 금융재산이나 기타 소득이 전혀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은 121만 6,667원으로 계산된다. 선정기준액 137만원에서 소득인정액 121만 6,667원을 빼면 매달 15만 3,330원씩 수령할 수 있다.
공시지가로 3억 5천만 원짜리 집 한 채를 소유하고, 금융재산이 5천만 원 정도 있으며, 국민연금을 부부가 각각 35만원씩 총 70만원을 매월 수령하는 부부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은 151만 6,667원으로 계산된다. 국민연금이 부부 모두 37만 5천원을 초과하지 않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기 때문에 감액 없이 기초연금 최대금액 40만원(부부는 20% 감액)을 매달 받을 수 있다.
2021년에는 전체 수급자 대상으로 기초연금이 단독가구 30만원, 부부가구 48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노후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라 기초연금을 최대금액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후를 설계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28호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대도시의 경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1) + 재산의 소득환산액(2)
(1)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94만원)} + 기타소득(국민연금소득, 개인연금소득 등)
(2)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 (주택 공시지가 - 1억 3500만원)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