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산지 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 3020 증설 태양광 對 골프장 및 도시시설 면적 비교

■기획특집 : 태양광 뉴스 팩트 체크(4)

태양광으로 인한 산림 파괴, 생태계 훼손 어디서부터 거짓이고, 과장일까?

전국 곳곳이 태양광으로 산림이 파괴되고 생태계가 훼손되는 등 난개발 몸살을 앓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까지가 사실이고 어디서부터가 거짓이고 과장일까?

한국환경정책연구원이 작년 11월에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8년 1월까지 국내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의 누적 설비용량은 5.7GW이고, 이 중 소규모 사업이나 주택•건물 태양광을 제외한 육상 태양광은 4.3GW로 소요 면적은 71.3㎢였다. 이 가운데 임야가 43.3㎢(61%)로 가장 많고 농지(논•밭•과수원•목장)가 20%, 염전 7%, 기타 12% 순이었다. 임야 중 산지에는 1.6GW 용량의 태양광 발전설비가 26.6㎢의 면적에 설치되었다. 이 면적 값은 전국 골프장 면적(460㎢)에 비교하면 17분의 1에 해당된다.산지 태양광발전 설치 확대로 일부 산림이 파괴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일부 언론에서 산지가 곧 태양광으로 뒤덮여 황폐화할 정도라고 보도할 만큼 우려되는 수준은 아직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산지 태양광이 급격히 확대된 것은 201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의무화(RPS) 제도 시행 초기에 0.7이던 임야 태양광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지난 정부 때인 2014년에 1.0~1.2로 갑자기 높인데다, 그 4년 동안 태양광 모듈의 가격은 매년 평균 25% 이상 떨어지는 등 투자비가 빠르게 줄어들어 초과 수익이 급격히 늘어난 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다행히 지난해 10월 이번 정부는 REC 가중치 기준을 개정하여 임야 태양광의 REC 가중치를 1.0~1.2에서 0.7로 다시 환원시키고, 경사면 허용 각도도 25도 이내에서 15도 이내로 조정하여이제 더 이상 산지 태양광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르면, 태양광은 2030년까지 30,8GW의 설비를 더 짓기로 해 지금 기술 기준으로는 필요한 면적이 406.6㎢로 추산된다. 이것은 전국 골프장 면적 460㎢보다 작은 면적일 뿐더러 도시시설(대지·공장·학교·주유소·창고) 및 교통 기반 시설(도로·철도·주차장) 합계 면적 7,940㎢의 20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니 도시형 태양광 등 대체 부지 발전소를 확대해 나간다면 더 이상 산지를 훼손하지 않고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라 본다.

또한 환경부는 작년 8월 1일부터 ‘육상 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시행하기 시작하여, 백두대간, 법정보호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회피해야 할 지역’으로,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 생태축 단절 우려지역 등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으로 구분하여 엄격히 환경성 평가를 하고 있으니 더 이상 자연 생태계를 훼손하는 것도 저지되었다고 본다.

배상순 /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전환 협동조합 이사

재창간 32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