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비교시찰보고서: 관악구의회 표태룡 의원
독일 프라이부르크 친환경 재생에너지 정책
“원자력보다는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일자리 창출이 더 많다”
초선 의원으로서 해외 연수의 의미와 성과가 어떤 것일까? 설레임과 궁금한 마음으로 지난 11월 5일(월)부터 11월 12일(월)까지 독일 연수의 길을 나섰다.
첫날 프랑크프르트에 도착, 늦은 저녁시간 파독광부 생활을 하신 재독 한인회 임원 분들과의 만남이 있었다. 남북 통일문제에 대한 이견은 있었지만 타국에서의 조국에 대한 향수와 애국심은 내국인들 보다 깊고 진지함을 느꼈다.
재생에너지 목표 전력 80%
먼 여정의 피로함을 뒤로하고 다음날 일정은 연수1팀 주관 프라이부르크 시청 산하 그린시티 소속 한스웨버슈바베 담당관과의 미팅이 있었다. 관악구의회 지방자치연수단은 그린시티 소속 담당관으로부터 지방정부의 친환경 도시정책과 에너지하우스 운영 사례인 저에너지, 제로에너지, 패시브·플러스하우스 등 지방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들을 수 있었다.
독일은 재생에너지의 2050년 목표치가 전력 80%, 전체에너지의 60%까지 공급할 예정이라 한다. 이는 2000년에 탈핵에 관한 결의와 재생가능 에너지법을 통해 에너지 개혁 정책이 밑거름이 되었다고 한다. 아직도 원전발전에 대한 찬반 논의조차 되지 않고, 가짜뉴스 영향 하에 무조건 반대만하는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정책 전망에 회의를 느끼며 몇 가지 질문을 하였다.
| ▲독일 작센주 드레스덴 시의회와의 간담회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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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질의 답변을 통해 프라이부르크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도중 인근 포도 농가를 위시한 시민들의 환경운동으로 발전소 건설사업이 중단되었고, 이를 계기로 재생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친환경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나는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국내에서 논란이 되는 일자리 문제와 관련 “프라이부르크가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도중 중단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일자리감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느냐”를 질문하였다.
담당관은 답변을 통해 “페기 되는 원자력발전소의 직원들은 재교육을 통하여 친환경에너지 분야에 재취업한다”며, “원자력보다는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일자리 창출이 더 많다”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 생산원가에 대해서는 폐기장 건립비용과 처리비용을 감안하면 재생에너지 생산원가가 고비용이라 할 수 없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재생에너지 생산원가는 감소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도 독일처럼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많이 논의해야할 긴급한 시기인 것 같다.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것이 먼 미래에 결과물에 대한 시작이라 생각하며 마음과 생각을 모으는 것이 과제인 것 같다.
우리 관악구도 태양광 발전 정책을 확대 지원하여 에너지특구를 만들어가는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의석 50% 정당명부 투표
셋째 날 독일연방의회 사민당 연방하원의원 방문에서 독일 정당정치와 민주주의 사민당의 지방분권정책 등을 들을 수 있었다.
연방하원은 598개의 의석 중 절반은 정당명부 투표, 나머지 절반인 299개 의석은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투표로 선출되고, 2~3개의 당이 연합하는 연정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민주주의적 원구성을 위해서 참고하고, 기민당 · 사민당 · 녹색당 · 좌파당 · 기사당 등 5당 체제에서 민의가 정치에 수렴되는 장점을 살렸으면 하는 바램이다.
인천-프랑크푸르트-프라이부르크-베를린-드레스덴-베를린-프랑크푸르트-인천 등을 경유한 6박 8일간의 독일연수 여정에서는 마지막 날 공항행 버스 이동을 제외하고는 기차, 지하철, 트램, 버스 등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고 약 10만보를 걷는 과정에서 도시 구석구석을 볼 수 있었다.
독일 도시의 높지 않은 건물과 여유로운 도시공간을 견학하면서, 이전한 용산 미군기지도 서울시민에게 여유로운 도시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게 되었다. 아울러 사회보장 정책이 잘 갖춰진 이유도 있겠지만 소유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안락함과 여유로운 삶을 누리는 독일인들의 생활방식이 우리나라에도 곧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아쉬운 일정을 마무리한다.
표태룡/ 관악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재창간 32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