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업예산 편성 요구되는 ‘청년정책’

서울지역 자치구 청년정책 사례 및 관악구 청년 설문조사 연구분석 정책대안

 

관악구가 중장기 청년정책 계획을 수립하고자 지난 2017년 4월에 의뢰해 같은 해 9월 29일에 발표된 ‘연구보고서’ 결과 가운데 주목할 만한 자치구 사례와 주요 관악구 청년정책을 소개한다.

성북구, 도전숙 · 청년살이 발전소 = 성북구는 청년주도의 청년정책 수립 및 실행을 위해 지역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성북구는 또한 서울중소기업청, SH공사와 손잡고 전국 최초로 1인 창조기업인과 창업준비생을 위한 직주혼합형 공공임대주택 ‘도전숙’을 2014년 제1호로 공급한 데 이어 2015년 제2호를 건립했고, 2018년까지 총 10호까지 확대 공급하여 성북형 창조기업타운 조성을 목표하고 있다.

아울러 성북구는 청년 상인들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 조성 일환으로 지난 2016년 4월 ‘청년살이 발전소’를 건립해 1층은 정릉시장 공영주차장으로, 2층은 청년상인을 위한 공간인 사무실과 강연장으로 이용된다. 이와 함께 정릉 신시장 사업단은 청년 상인들을 돕기 위해 서울시 청년상인 육성사업 ‘청년 장사꾼 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서대문구, 신촌 공유지대 프로젝트 = 서대문구의 대표적인 청년정책인 ‘신촌 공유지대 프로젝트’는 민간기관과 함께 유흥장소 재생 및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와 지역 스토리텔링, 공간이용 사례관리를 통한 데이터 구축을 벌이는 사업이다. 신촌에 총 500곳의 공유공간을 찾아내 스터디룸, 회의실, 세미나실, 파티룸, 연습실, 공연장, 레저시설 등 10개 유형으로 구분해 청년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CO-WORKING SPACE 건물 조성’은 신촌의 낡은 고시원이나 모텔, 하숙집을 공공예산으로 사들여 창업가에게 주거와 사무기능이 결합된 곳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청년활동과 공간 마련을 위해 다채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송파구, 청년 취업 아카데미 = 송파구는 국제관광도시로 발전하는 지역 특성에 맞춰 IT, 컨벤션, 관광, 무역, 패션 등 고학력 청년 구직자를 위한 청년특화 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송파구는 ‘섬유무역전문인력 양성과정’과 ‘마이스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상반기에 운영한데 이어 2016년 9월에는 ‘소프트웨어 테스터 양성과정’을, 하반기에는 ‘중국어 샵 매니저 양성과정’, ‘무역 실무자 양성과정’을 운영 중이다.

이런 청년맞춤형 교육과정은 전문기관을 통한 실습 위주의 집중교육과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취업지원은 물론 취업 업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취업연계의 3박자로 이어져 70% 이상의 취업률을 자랑하는 일등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있다.

구로구, 구로시장 영프라자 =구로구는 청년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구로시장에 청년상인 점포로 구성된 ‘영프라자’를 조성해 2016년까지 청년상인 점포 16개소가 문을 열었다. 구로구는 청년 상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계약기간 동안 최초 보증금과 임대료 일부, 기반 시설비,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어 청년 일자리 창출만 아니라 시장에 젊은 활력을 불어넣고 여가 및 문화 시설로도 각광받고 있다.

 

청년문제 설문조사 분석결과

 

관내 거주하는 청년(19세~39세)으로서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문제에 대한 응답결과는 ▲주거가 31.0% ▲삶의 질이 29.1% ▲일자리가 17.5% ▲금융부채가 14.5% ▲문화가 5.4% 순으로 나타나 주거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청년들은 또한 주거분야 중 가장 큰 문제점으로▲높은 주거비에 83.9%를 응답해 높은 주거비 해소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로 분석되었다. 이와 함께 관악구 청년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거정책에 대한 응답으로는▲금융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을 위한 전세금 및 보증금 대출이 35.5%, ▲미분양 공공주택 임대주택 청년층 우선 임대가 30.2%, ▲청년 쉐어하우스(방은 개인이 소유하고, 거실과 주방은 공동으로 사용)가 16.3%, ▲임차인보호제도 강화 및 교육이 9.1%, ▲안전한 고시원 가이드라인 제정이 4.4% 순으로 나타나 가능한 모든 주거정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제기되었다.

일자리분야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낮은 임금이 49.6%로 가장 높고, ▲근무 환경이 안 좋다가 21.4%, ▲내 스펙에 맞는 일자리가 없다가 12.4%, ▲제 때 필요한 구직정보를 얻기 힘들다가 11.9%, ▲계약기간이 짧다가 4.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년들의 직업선택 기준은 ▲적성과 흥미가 34.7%, ▲업종의 미래 전망과 비전이 23.4%, ▲급여 수준이 20.0%, ▲고용 안정성이 11.5% 순으로 급여보다 적성과 흥미를 가장 우선적인 선택 기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악구 청년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응답은▲직능은행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 매칭 서비스가 34.2%로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 구직활동을 시작한 청년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생애 최초 구직촉진수당이 32.4%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청년들을 위해 공공·소셜 서비스일자리 연결이 15.0%, ▲청년창업가를 위한 지속적인 컨설팅 및 교육이 13.5% 순으로 응답해 관악구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으로 다각적인 정책과 조직적 지원이 요구되었다.

금융분야 중 가장 큰 문제점은 ▲이자 부담감이 51.3%, ▲까다로운 대출 조건이 20.0%, ▲재무 교육 부재가 14.5% 순으로 이자부담이 가장 큰 금융부담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장 필요한 금융정책에 대한 응답으로▲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 3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금융설계 교육 또는 컨설팅이 29.7%, ▲생활이 어려운 청년 대상으로 ‘두 배로 이자’ 청년 저축 상품이 17.7%, ▲신용회복 위한 교육 및 지원이 12.0% 순으로 나타나 서울시와 연계하고,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문화분야 중 가장 큰 문제점은 ▲시간과 비용 부담감이 49.2%로 가장 높고, ▲문화시설의 부족이 19.9%, ▲문화 생산자에 대한 지원 부족이 12.9%, ▲문화 정보의 부족이 11.5% 순으로 문화분야에서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관악구 청년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화정책으로▲문화예술 강좌 야간이나 주말 개설 33.3%, ▲문화예술 창작기금이 22.8%, ▲지역별 청년 문화공간 마련이 22.5%, ▲문화 정보 공유 웹사이트와 매거진이 9.4% 순으로 나타나 실천 가능한 정책 요구로 판단된다.

삶의 질 분야 중 가장 큰 문제점은▲낮은 사회복지 수준이 49.0%, ▲정신적·육체적 건강이 29.4%, ▲각종 범죄와 사고의 위험이 8.5%, ▲환경오염이 6.3% 순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지원분야로▲문화·여가가 42.7%로 가장 높고, ▲정신적 건강이 27.2%, ▲신체적 건강이 11.4%, ▲교육·평생교육이 8.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악구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생활정책에 대한 응답은▲5년에 한번 청년종합건강검진이 30.5%, ▲아르바이트 도중 상해 및 질병을 치료해야 하는 청년 대상 긴급생계비지원대상 확대가 25.0%, ▲청년정신건강프로그램이 19.5%, ▲함께 식사와 또래상담이 자유롭게 이루지는 ‘홀로청년 공유부엌’이 10.9%, ▲청년로펌-청년 법률지원 프로그램이 10.6% 순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복지센터, 서울시 등과 협의해 적극 지원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22호

 

<관악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청년문제>

주거	생활/삶의 질	일자리	문화	금융/부채	기타
35.2%	27.5%	20.5%	9.1%	6.7%	1.0%

 

<관악구 청년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자리 정책>

청년직무·직능은행을 통한 정보공유 및 전문성 함양	구직촉진수당	공공 소셜 서비스 일자리 연결	청년창업가를 위한 지속적인 컨설팅 및 교육	기타
34.2%	32.4%	15.0%	13.5%	5.0%

 

<관악구 청년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거정책> 

 

금융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을 위한 전세금 및 보증금 대출	미분양 공공주택/임대주택 청년층 우선 임대	청년셰어하우스	임차인보호제도 강화 및 교육	안전한 고시원 가이드라인 제정	기타
35.5%	30.2%	16.3%	9.1%	4.4%	4.4%

 

<관악구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생활정책>

5년 주기 청년 종합건강검진	청년대상 긴급생계비지원대상 확대	청년정신건강 프로그램	홀로청년 공유부엌	청년로펌-청년법률지원 프로그램	기타
30.5%	25.0%	19.5%	10.9%	10.6%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