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놓치는 ‘동 지역회의’ 많아
동 지역회의 활성화된 동은 여러 사업 제안해 수천만 원 참여예산 유치
일부 동은 한 건의 사업도 제안하지 않아 참여예산 한 푼도 유치 못하는 실정
2019년도 예산안에 반영돼 내년도 사업으로 진행될 참여예산이 서울시를 비롯해 관악구에서 지난 9월 각각 확정된 가운데 ‘동 지역회의’ 참여율 저조문제가 부각되었다.
올해 구는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구 단위 계획형 참여 일환으로 관내 21개 동 지역회의를 대상으로 과제 발굴을 위한 ‘공론장’ 신청을 받았으나 4개 동 지역회의만 신청했다. 그 결과 4개 동 지역회의가 과제를 발굴하여 제안한 사업 중 10개의 사업에 대해 3억 6,500만원의 참여예산이 선정돼 4개 동 주민들은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구청 주민협치과 관계공무원은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21개 동 지역회의로부터 의무적으로 사업과제를 받지 않고 과제발굴을 위한 ‘공론장’ 참여 신청을 받아 신청한 4개 동에 회의촉진자 퍼실리테이터를 파견해 과제발굴을 지원했다”며, “공론장 신청이 4개동에 그친 것은 과제발굴을 위해 동 지역회의를 3회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담 때문일 수 있다”고 추측했다.
2018년에 선정된 서울시 시민참여예산만 아니만 아니라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에서도 동별 지역회의 참여율 저조문제가 지적되었다.
올해 관악구 주민참여예산 중 ‘동 지역회의’가 제안한 사업은 13개 동의 19개 사업이 1억 6,000만 원의 참여예산을 지원받게 되었지만 4개 동은 사업을 제안하지 않았고, 4개 동은 제안했던 사업이 심의과정에서 탈락돼 구 참여예산을 유치할 수 없게 되었다.
구청 기획예산과 관계공무원은 “각 동 지역회의를 대상으로 2,000만 원 한도에서 동 지역사업을 제출하라고 했으나 일부 동은 사업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안사업이 탈락된 동이 있어서 13개동 사업만 선정되었다”며, “21개동에 지역회의는 모두 구성되었지만 어떤 동은 참여위원이 10명도 되지 않는 등 동마다 지역회의 활성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제안이 없는 동이 발생할 수 있고, 동 단위에서는 제안하지 않았지만 구 단위로 사업을 제안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동 차원 적극적인 노력 요구돼
서울시와 관악구의 참여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는 동은 내년에 지역사업을 추진하여 동 지역 발전에 활력이 생기고 동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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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선정 서울시 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 ‘동 지역회의’ 제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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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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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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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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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성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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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터 튼튼한 코끼리랑 놀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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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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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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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향(동) 함께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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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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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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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향초등학교 후문에서 정문학교 앞 구간 꽃길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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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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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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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이 숨쉬는 남현동 예술인마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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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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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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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 친환경 꽃길 화단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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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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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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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숲밤골 예술마을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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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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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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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 도시농업공원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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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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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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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아카이브-재개발로 변화하는 삼성동으로 기록·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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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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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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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집수리 아카데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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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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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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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주도하는 쾌적한 우리동네 쉼터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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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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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참여예산을 지원받는 동은 ▲낙성대동 1억 500만원 ▲난향동 4,700만원 ▲남현동 5,500만원 ▲삼성동 5,500만원 ▲청림동 1억 원 등 5개 동 10개 사업 3억 6,500만원으로 구 참여예산이 동별로 최대 2,000만원 한도인 것과 비교해 예산제한이 없고 예산규모가 크다. 이와 별개로 관악구 계획동인 성현동과 서림동은 서울시로부터 동 단위 계획형 참여예산 분야로 각각 3천만 원씩 지원받는다.
이처럼 서울시 참여예산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동 지역사업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웬만한 동 숙원사업도 해결할 수 있어서 동 지역회의 활성화를 위한 동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관악구 참여예산을 지원받는 동은 ▲낙성대동 1,000만원 ▲난곡동 1,000만원 ▲난향동 800만원 ▲대학동 500만원 ▲미성동 500만원 ▲서원동 700만원 ▲삼성동 2,000만원 ▲신사동 500만원 ▲신원동 1,000만원 ▲성현동 1,000만원 ▲인헌동 1,000만원 ▲청림동 1,000만원 ▲청룡동 1,000만원 등 13개동 19개 사업 1억 6,000만원의 규모이다.
관내 동 지역회의 가운데 관악구 참여예산만 아니라 서울시 참여예산에도 참여해 대규모 예산을 확보한 동이 5개 동으로 적극적인 노력이 눈에 띈다.
서울시와 관악구 참여예산을 합치면 ▲낙성대동이 총 1억 1,500만원을 확보하여 최대 규모이고, ▲청림동이 1억 1,000만원을 확보해 뒤를 이었고, ▲삼성동이 7,500만원, ▲난향동이 5,500만원, ▲성현동이 4,000만원을 확보했다.
반면, 2018년에 선정된 서울시와 관악구 참여예산을 한 푼도 유치시키지 못한 동은 보라매동, 신림동, 은천동, 조원동, 중앙동, 은천동 등 6개 동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올해 하반기부터 2019년까지 5개 동이 시범운영하고, 2020년부터 전체 동으로 확산 운영될 ‘주민자치회’가 동 지역회의 한계를 해소할 전망이다. 동 지역회의를 폐지하고 새로 설립되는 주민자치회는 동별로 자치지원관이 파견돼 전문적으로 운영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예정으로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2019년에는 5개 동을 제외하고 16개동이 참여예산을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동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동 지역회의 활성화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 요구된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2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