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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놓치는 ‘동 지역회의’ 많아
동 지역회의 활성화된 동은 여러 사업 제안해 수천만 원 참여예산 유치
기사입력  2018/10/12 [17:57] 최종편집   

 

▲구 참여예산  조정협의회 심의장면

 주민참여예산 놓치는 동 지역회의많아

동 지역회의 활성화된 동은 여러 사업 제안해 수천만 원 참여예산 유치

일부 동은 한 건의 사업도 제안하지 않아 참여예산 한 푼도 유치 못하는 실정

 

2019년도 예산안에 반영돼 내년도 사업으로 진행될 참여예산이 서울시를 비롯해 관악구에서 지난 9월 각각 확정된 가운데 동 지역회의참여율 저조문제가 부각되었다.

올해 구는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구 단위 계획형 참여 일환으로 관내 21개 동 지역회의를 대상으로 과제 발굴을 위한 공론장신청을 받았으나 4개 동 지역회의만 신청했다. 그 결과 4개 동 지역회의가 과제를 발굴하여 제안한 사업 중 10개의 사업에 대해 36,500만원의 참여예산이 선정돼 4개 동 주민들은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구청 주민협치과 관계공무원은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21개 동 지역회의로부터 의무적으로 사업과제를 받지 않고 과제발굴을 위한 공론장참여 신청을 받아 신청한 4개 동에 회의촉진자 퍼실리테이터를 파견해 과제발굴을 지원했다, “공론장 신청이 4개동에 그친 것은 과제발굴을 위해 동 지역회의를 3회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담 때문일 수 있다고 추측했다.

2018년에 선정된 서울시 시민참여예산만 아니만 아니라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에서도 동별 지역회의 참여율 저조문제가 지적되었다.

올해 관악구 주민참여예산 중 동 지역회의가 제안한 사업은 13개 동의 19개 사업이 16,000만 원의 참여예산을 지원받게 되었지만 4개 동은 사업을 제안하지 않았고, 4개 동은 제안했던 사업이 심의과정에서 탈락돼 구 참여예산을 유치할 수 없게 되었다.

구청 기획예산과 관계공무원은 각 동 지역회의를 대상으로 2,000만 원 한도에서 동 지역사업을 제출하라고 했으나 일부 동은 사업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안사업이 탈락된 동이 있어서 13개동 사업만 선정되었다, “21개동에 지역회의는 모두 구성되었지만 어떤 동은 참여위원이 10명도 되지 않는 등 동마다 지역회의 활성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제안이 없는 동이 발생할 수 있고, 동 단위에서는 제안하지 않았지만 구 단위로 사업을 제안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동 차원 적극적인 노력 요구돼

 

 

서울시와 관악구의 참여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는 동은 내년에 지역사업을 추진하여 동 지역 발전에 활력이 생기고 동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전망이다

.

<2018년 선정 서울시 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 동 지역회의제안사업>

사업위치

사업명

사업비

낙성대동

어린이놀이터 튼튼한 코끼리랑 놀고 싶어요!

1500만원

난향동

난향() 함께살이

3,000만원

난향동

난향초등학교 후문에서 정문학교 앞 구간 꽃길조성

1,700만원

남현동

예술이 숨쉬는 남현동 예술인마을 조성

4,500만원

남현동

민관협력 친환경 꽃길 화단 조성

1,000만원

삼성동

새숲밤골 예술마을 만들기

1,500만원

삼성동

삼성동 도시농업공원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활동

2,000만원

삼성동

마을아카이브-재개발로 변화하는 삼성동으로 기록·보관하다

2,000만원

청림동

우리동네 집수리 아카데미 운영

3,000만원

청림동

주민이 주도하는 쾌적한 우리동네 쉼터 만들기

7,000만원

 

 

 

 

서울시 참여예산을 지원받는 동은 낙성대동 1500만원 난향동 4,700만원 남현동 5,500만원 삼성동 5,500만원 청림동 1억 원 등 5개 동 10개 사업 36,500만원으로 구 참여예산이 동별로 최대 2,000만원 한도인 것과 비교해 예산제한이 없고 예산규모가 크다. 이와 별개로 관악구 계획동인 성현동과 서림동은 서울시로부터 동 단위 계획형 참여예산 분야로 각각 3천만 원씩 지원받는다.

이처럼 서울시 참여예산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동 지역사업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웬만한 동 숙원사업도 해결할 수 있어서 동 지역회의 활성화를 위한 동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관악구 참여예산을 지원받는 동은 낙성대동 1,000만원 난곡동 1,000만원 난향동 800만원 대학동 500만원 미성동 500만원 서원동 700만원 삼성동 2,000만원 신사동 500만원 신원동 1,000만원 성현동 1,000만원 인헌동 1,000만원 청림동 1,000만원 청룡동 1,000만원 등 13개동 19개 사업 16,000만원의 규모이다.

관내 동 지역회의 가운데 관악구 참여예산만 아니라 서울시 참여예산에도 참여해 대규모 예산을 확보한 동이 5개 동으로 적극적인 노력이 눈에 띈다.

서울시와 관악구 참여예산을 합치면 낙성대동이 총 11,500만원을 확보하여 최대 규모이고, 청림동이 11,000만원을 확보해 뒤를 이었고, 삼성동이 7,500만원, 난향동이 5,500만원, 성현동이 4,000만원을 확보했다.

반면, 2018년에 선정된 서울시와 관악구 참여예산을 한 푼도 유치시키지 못한 동은 보라매동, 신림동, 은천동, 조원동, 중앙동, 은천동 등 6개 동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올해 하반기부터 2019년까지 5개 동이 시범운영하고, 2020년부터 전체 동으로 확산 운영될 주민자치회가 동 지역회의 한계를 해소할 전망이다. 동 지역회의를 폐지하고 새로 설립되는 주민자치회는 동별로 자치지원관이 파견돼 전문적으로 운영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예정으로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2019년에는 5개 동을 제외하고 16개동이 참여예산을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동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동 지역회의 활성화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 요구된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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