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차산업혁명 특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김성식 위원장(관악갑, 바른미래당)이 이끄는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가 지난 4월 2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연구용역(연구책임자: 이민화 교수)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발표된 중간보고서에는 ▲조세와 기부를 통한 1차 분배 및 사회안전망 ▲일자리안전망의 2차 분배를 통한 양극화 해소 ▲기술‧경제‧사회분야의 정책적 합의 등 주요비전과 7대 정책방향을 토대로 한 9대 분야 80대 추진과제를 담아냈다.
7대 정책방향은 4차 산업혁명 추진체계 구축,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신기술 활용을 위한 규제개혁, 혁신 생태계와 M&A 체계 구축,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 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 마련 등 국가 차원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를 맡은 김성식 위원장은“이제는 데이터를 기초로 한 경제로 가고 있다”며, “국회는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전향적인 입법과 데이터 관련 법안, 그리고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법안을 보완해 조속히 처리하고, 정부는 스타트업·중소기업이 혁신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식 국회의원실
재창간 3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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