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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만 명의 어르신이 새로이 기초연금을 받기까지
기사입력  2018/04/23 [15:04] 최종편집   

 

▲류승훈 관악지사장


(
국민연금공단 전문가기고)

53만 명의 어르신이 새로이 기초연금을 받기까지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이바지한 어르신들의 노후소득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7월에 도입되었다. 201712월말 현재 전국 약 487만 명의 어르신(관악구 수급자수:38,677/ 수급률:55.6%)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며,수급자수는 안정적으로증가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률은 66% 수준으로 법정 수급률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수급실익이 없는 기초생활 수급자, 소재를 찾기 힘든 거주불명등록자 등을 감안하면 실질 수급률은 더 높은 측면이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어르신들이 수급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수급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어르신들께 기초연금 수급기준 등에 대해 개별안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공단에서는 지난해 기초연금을 몰라서 못 받는 어르신이 없도록 맞춤형 신청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제도 도입 이후 한 해 최대 인원인 53만 명의 어르신들이 처음으로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다. 특히 유선·출장 등을 통한 1:1 개별 안내를 대폭 강화하였다.

또한,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하더라도 차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 다시 신청토록 안내해 드리는 수급희망이력관리신청을 유도하여 잠재적으로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 풀(pool)을 전년대비 86.7% 확대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한편, 공단은 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도 확대해 가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업 종사 등으로 신청을 못하는 어르신 댁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두 차례의 기초연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 하나는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초연금 인상으로, 현재 206050원인 기준연금액이 4월부터 209960원으로 올라서 지급된다.

또 하나는 오는 9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이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었으며 500만 명 이상의 어르신에게 인상 혜택을 드리게 된다.

특히, 9월 기초연금 인상은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인 만큼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이상의 부모님이 계시는 자녀 중 혹시나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봐 신청을 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하기를 권한다.

이를 계기로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수급하여 작지만 큰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류승훈/ 국민연금공단 관악지사장
재창간 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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