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의정평가단 활동사례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이 주민을 위한 구정을 만든다
2017년은 박근혜 탄핵과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정권교체 등 정치적 이슈가 많은 해였다. 본인 역시 정치에 관심이 전혀 없다가 국정논란 사태 이후로 갑자기 정치에 관심을 가진 사람 중 하나다. ‘내가 정치에 관심을 가진다고 달라질까?’ 하는 의문에 해답을 얻기 위해 ‘제2회 관악민주주의 학교’에 참여했다.
민주주의 학교에서 지금까지 몰랐었던(관심이 없었던) 주민의 권리, 지방의회의 기능, 구청의 예산 집행과정을 배웠다. 민주주의학교를 수료한 주민들이 의정평가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에서 배움으로 그리고 참여로 이어나갈 수 있게 한 것이 마음에 들었다.
2달 동안 주1회 교육받은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알겠나? 하지만 이전 의정평가단과 관악주민연대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본인 역시 의정평가에 최대한 참여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의정평가를 시작하기 전 참여한 제7대 관악구의회 의장단 간담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본인들을 평가하는 것에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며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 의정평가가 활동하기 쉬운 환경이 아님을 알았다.
상임위 회의와 본회의 참관 등 의회방청을 하면서 생각보다 구의회가 하는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본인이 참여한 행정재경위만 해도 9개가 넘는 과가 있다. 이 안에는 수십 개의 부서가 있는데 이것을 구의원이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힘들어 보였다. 그래서 구청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았다. 구의원에게 위임했다고 하지만 주민도 함께 감시와 견제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의정평가를 진행하다보니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점도 아쉬웠다. 의회 방청과 회의록 분석, 예산 분석을 해도 처음 보는 것들이라 ‘이 정책이 올바른 것인지? 왜 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으니 답답했다. 처음 하는 것이라 큰 기대는 안하고 있었지만 너무 구정을 몰라서 제대로 한 것도 없이 허망한 기분이 들었다.
의정평가가 비록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해야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부분 주민의 관심도 없고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구의회가 이런 감시가 없다면 점점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의장단 간담회에서 본 몇몇 의원들을 보면 이런 의원들에게 구정을 맡기는 것이 문제가 많아 보인다.
또한 의정평가가 1년에 한번 잠깐 참여해서 할 정도로 간단한 활동이 아니었다. 관악구 구정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더 좋은 의정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 느꼈다. 이번은 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 이 경험을 가지고 계속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서 다음에 더 좋은 의정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많은 주민들이 의정평가에 참여해서 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체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지고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참여하면 더 좋은 관악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준 관악주민연대에 큰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관악의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는 관악주민연대에 더 많은 주민들이 회원으로 참여해 같이 활동했으면 좋겠다.
최재원/ 제5기 관악구의정평가단
재창간 304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