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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제19차 전당대회를 지켜보고
기사입력  2018/01/29 [14:19] 최종편집   
▲진진형 전 관악구청장

(명사기고)

중국공산당 제19차 전당대회를 지켜보고

- 중국이 존경받는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무엇인가?-

 

전 세계인이 지켜본 가운데 중국공산당 제19차 전당대회가 지난 201711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에 걸쳐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되었다. 본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등소평의 도광양회(韜光養晦)정책을 초월해서 일대일로(一帶一路)정책을 채택하여 정치건설, 경제건설, 사회건설, 문화건설 그리고 생태환경건설 등 오위일체(五位一體)정책을 성취하여 신시대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을 중국공산당 창설 100주년인 2049년까지 명실상부한 선진중국을 건설하겠다고 선언한바 있다.

이 선언은 지난 2016년 초 미국 세계은행에서 2015년 말에 중국의 GDP(실질적 국민소득)155,540억 달러로 미국의 GDP 155,440억 달러를 앞지름으로써 세계 1위 국가로 등장하였다는 보도에 근거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개인별 GDP3만불(정부예측)인데 중국의 개인별 GDP8천불 수준이다.

그러나 중국이 비록 GDP면에서 미국을 앞질렀다고 해도 세계 G7국가를 포함한 OECD 34개 국가와 미래학자들은 중국을 과연 명실상부한 세계 1등 국가로 평가하고 존경할 수 있을 것인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번 제19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발표한 5위 일체(五位一體) 정책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생태환경 등 전 분야에 대하여 수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신시대 중국식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여 세계 일등국가로 도약하겠다는 Road Map을 발표한 것은 야심찬 장기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진핑주석이 발표한 중국의 장기 계획에 대하여 과연 순조롭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여 참고에 부치고자 한다.

 

첫째, 중국의 정치 체제에 대한 검토는 198964일 민주주의를 요구한 천안문광장의 시위대를 탱크로 밀어부친 후에 등소평은 민주주의 문을 살짝 열려고 했던 호요방과 조자양을 밀어내고 대신 강택민을 국가 주석에 올려 집단지도 체제를 채택한 후 후진타오에 이어 시진핑에 이르렀는데 시진핑 주석은 1기를 마치고 2기 집권하면서 집단지도제를 변경하여 상무위원수를 줄이고 자기코드에 맞는 인사를 임명하고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은 채 당장(黨章)을 변경하여 자신을 마오쩌둥과 같은 반열에 올려 제왕적 지도자로 군림하겠다고 하나 이러한 현상을 G-7국가를 포함한 OECD 34개 국가들은 과연 중국을 선진일등국가로 인정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들 선진 OECD국가들은 정부가 정통적인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대만과 홍콩, 그리고 내륙 자치주 일부에서 지금도 민주주의 채택을 위한 시위데모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의 국부로 추앙받는 모택동은 3차 국공합작의 전략전술을 통해 국민당의 장개석 총통을 대만으로 몰아내고 중국역사상 처음으로 그 광활한 영토를 통일한 후 삼면홍치(3面紅旗-인민공사, 대약진운동, 총력노선) 계획경제 체제하에서 총력전을 전개하였으나 특히 농업분야의 생산성 저하와 의욕상실로 최악의 상태를 면치 못했다. 이 정책에 반대한 지식인과 문화인을 젊은 홍위병을 앞세워 문화혁명이란 이름으로 대학을 폐쇄하고 척결한 것은 참으로 큰 역사적 과오였다고 생각한다.

모택동이 사망한 후 문화혁명 당시 숙청을 당하여 조야에서 와신상담(臥薪嘗膽) 복귀를 노리던 등소평이 재기한 후 중국 안휘성의 사오강촌이라는 18세대 농촌의 자작농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채택한 삼자일포(3自一包 자류지, 자유시장, 자유경영) 정책을 담아 홍콩에 가까운 심천과 주해 등 4개 지역의 경제특구와 뒤이어 상해와 천진동 15개 경제개방구를 지정하여 선부론(先富論)과 흑묘백묘(黑猫白猫)정책을 강력이 집행하여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하였고, 이 결과를 서부개발과 동북지역개발 및 중화학공업에 투입하여 드디어 일본을 제치고 미국과 더불어 세계경제대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셋째, 사회, 문화와 생태환경문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그동안 엄청난 경제발전을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빈부격차와 계층간, 지역간 격차와 국가 및 국유기업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심각한 사회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정치와 경제는 그 속성상 거칠고 독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문화가 다스리고 조정하여야 하나 오히려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고 언론과 예술분야를 통제하고 국빈대통령을 수행한 기자에 대한 폭행과 주탄종유(主炭從油)에너지 정책에 따른 환경공해문제를 외면하고, 인권과 관광객을 무시 차별하는 현상을 볼 때에 중국을 진정한 의미에서 선진국가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넷째, 전술한 중국의 시진핑의 장기개발계획에 대한 비판은 필지가 1999125일과 2001510일에 중국연변대학과 북경정치대학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한 내용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세미나에서 주제발표한 결론은 중국의 정치체제는 세계 1등 국가로 도약하려면 반드시 정통적인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여야 하고, 중국의 경제체제는 자본주의의 시장경제를 필히 채택하여야 하며, 문화는 인류보편가치 실현을 위한 인간중심의 순수문화체제를 채택하여야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 일등국가로 대접받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채택문제에 대하여 중국학자들은 엄중한 질문과 경고성 반박을 하여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분위기였으나 어디까지나 학술연구발표이니까 이해해달라고 답변하여 넘어갔고, 경제체제문제에 대하여는 현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로는 일정한 초기단계까지는 효과가 있으나 그러나 모든 생산수단의 국유화에 따른 공산주의의 생태적 한계 때문에 크게 발전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다소 이해하는 듯한 반응이었다. 현재 중국의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접근하고 있다.

문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인간의 창의력과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고 언론통제와 문화예술 활동을 공산정부에 대한 푸조파간다캠페인의 목적에만 사용하고 나머지 분야는 엄격히 통제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선진국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필자의 전술한 비판에 대하여 중국의 뜻있는 교수와 전문가들은 전적으로 동의하는 경향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또한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믿는다.

다섯째, GDP개념의 창시자인 사이먼 쿠즈네프박사는 GDP는 더 이상 사회 발전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시장가격으로 따지기 어려운 문화, 환경, 공정성, 신뢰, 평등 그리고 사랑 등의 중요한 사회적 가치가 모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말한다.

또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풀 쿠르크만교수는 국가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문화의 기반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말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생태환경분야에도 각각 합당한 문화가 있기 마련인데 여기에서 생성된 문화가 일정 수준 위에 오위일체적(五位一體的) 조화와 통합과 균형을 갖춘 품격 높은 국가로 발전해 나가야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하루빨리 GDP신화에서 깨어나 문화적 품격을 구비한 대국다운 처신을 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끝으로 한국이 중국을 이기는 방법은 기술강국이 되는 길뿐이다. 현재 중국에 나가 있는 한국기업 중 롯데와 현대는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삼성에 대하여는 기술우위에 있기 때문에 압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야 한다.

진진형 전 관악구청장/중국연변대학교 겸직 교수/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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