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2017년도 1억여 원 예산절감 논란
제7대 전반기 의장단 이성심 의장, 장동식 부의장 신상발언 통해 문제제기
관악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29일간 회기일정으로 지난 11월 23일(목) 오전 개회한 가운데 길용환 의장의 ‘의원들 활동비 1억 원 절감’ 인터뷰 신문기사와 관련 전임 의장단이 연이어 신상발언을 신청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제7대 의회 전반기 의장 출신인 이성심 의원(청룡동,중앙동)은 “서울신문 15면에 의원 활동비 1억 절감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길용환 의장이 인터뷰한 기사로 알고 있다”며, ”의원 활동비는 의회가 편성하고 의장의 승인을 거친 것인데 이것이 과연 절감이냐”며 문제제기했다.
이 의원은 “의장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도와주고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각도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의원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는데 의원들은 예산을 쓰라고 동의해준 것이지 절감하라고 동의해준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성심 의원은 또한 “절감된 예산을 발달장애 가족들을 위해 쓰였으면 좋겠다는 길용환 의장의 인터뷰 발언은 수개월간 연구하고 검토하여 제223회 회기 때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와 관련 구정질문한 것에 대해 반격한 것이라 보기 때문에 심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제7대 전반기 부의장 출신인 장동식 의원(서원동,신원동,서림동) 역시 신상발언을 통해 “아침 조간 서울신문에서 의회활동비 1억 원 절감이라는 타이틀이 나왔는데 절감이 아니라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라며, “인터뷰 말미에 어느 모 단체에 절감된 예산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인터뷰한 것은 매우 사려 깊지 못했다고 생각된다”며, 정회를 요청하고 의총을 통해 잘잘못을 가리자고 제안했다.
전반기 의장단의 지원노력
제7대 전반기 의장단인 이성심 의장과 장동식 부의장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년여 간 임기를 맡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의장단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주목을 끌은 바 있다.
이성심 전 의장과 장동식 전 부의장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의원활동비 일환으로 의원통신비, 의원출장비를 신설하고, 의원식권을 지원해왔다. 의원출장비는 서울지역 25개 의회 가운데 최초로 신설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6,256만원을 편성하여 신청한 의원에 한하여 1인당 최대 월 26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지난 2015년부터 의원 전화요금 명목으로 매달 15만원씩 모든 의원들에게 지급하여 왔고, 비회기 기간 중 의원 점심식사 명목으로 식권을 2016년 6월까지 제공하여 왔다.
그러나 전임 의장단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각종 활동비 지급이 후반기 의장단이 임기를 맡은 이후 집행이 중지된 것이다. 의회에서는 전년도 기준으로 의회출장비와 의회전화비를 예산에 반영했지만 행자부 회신에 따라 의회전화비는 2017년 1월부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되었고,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적법성에 대해 문제제기한 의회출장비는 내부 논의 통해 2017년 2월부터 신청의원이 없어 집행이 사실상 중지된 것이다.
그 결과 2017년 예산으로 편성했던 의원출장비 예산 6,256만원, 의원전화비 예산 2,640만원이 지출되지 않았고, 사드문제로 추진되지 않았던 우호도시방문비 1,650만원도 지출되지 않아 총 1억 546만원의 예산이 불용 처리돼 예산절감이냐 아니냐의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이다.
관악구의회 의정비 인상 필요
현재 관악구의회 의원들 연봉은 3,392만원으로 이 가운데 세금과 사대보험을 제외하면 1인당 월 310만원~329만원을 수령하고 있어 경조사비와 활동비가 많이 요구되는 구의원들에게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악구의회 의원 연봉은 서울지역 25개 구의회 가운데 꼴찌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으로 내년부터 각 동에 채용되는 자치지원관 인건비가 월 300만원이 예상되고 있고, 외부 전문가 공개채용시 인건비가 연봉 5천만 원이 넘고 있으나 구민들을 대표하는 구의원들의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구의원들이 관악구 예산안 심사는 물론 정책제안과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를 맡고 있고, 지역에서 민원해결사까지 도맡으며 발로 뛰고 있는 역할에 비추어 볼 때 구의원들의 의정비가 어느 정도 형평성과 현실에 맞게 인상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7대 관악구의회 전반기 의장단이 의원들의 활동비를 지원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시도했던 것은 이처럼 의원들의 의정비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알려져 실질적인 의정비 인상이 요구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