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관악구 내년 하반기 5개동 시범운영, 2020년 21개 동 전체 확대
관악구가 지난 2016년 7월부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이하 찾동)’를 전면 시행하여 정착시킨 것에 이어 2018년 7월부터 5개동을 대상으로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 주목되고 있다.
찾동 서울시 추진단이 주도하고 있는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주인인 마을의 자치”를 목표로 2017년에는 금천구를 비롯한 찾동 1단계 수행구 4개구 26개동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2018년에는 찾동 2단계 수행구인 관악구를 비롯해 17개구 91개동에서 시범 운영하며, 2022년에는 서울시 전역에서 실시된다는 계획이다.
관악구청 자치행정과 심제천 과장은 “내년 상반기에 서울형 자치회 조례를 제정한 후 조례를 기반으로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상반기에는 또한 주민설명회를 통해 참가자를 공개모집하여 자치학교에서 6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시킨 후 50명 이내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 과장은 “주민 스스로 지역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틀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이다”며, “주민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자치학교 운영을 통해 다수의 지도자가 배출됨으로써 소수가 아닌 다수의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를 주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새로운 제도에 대한 논란
관악구가 오는 2020년까지 관내 21개 동 전역으로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확대 운영할 계획인 가운데 2018년 하반기 간사 인건비가 1,000만원 내년 예산안에 반영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각 동에 유급 지원관과 간사가 채용된다. 지원관은 월 300만 원 가량 예상되는 인건비가 전액 시비로 지급되며, 간사는 시·구비 50% 매칭으로 월 100만원씩 인건비가 지급돼 내년 하반기 예산으로 1,000만원이 반영된 것이다.
이와 관련 관악구의회 일부 의원들은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는 무료로 지역봉사를 해왔는데 새로운 조직을 구성해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열악한 관악구 재정과 자원봉사 정서에 비추어 맞지 않다”며, “간사 인건비 1,000만원 예산은 관악구의회 심의를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구청 관계자 일각에서는 또한 “구의회 의원들이 주민들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새로운 동 조직인 주민자치회에서 지원관과 간사가 채용되고 주민대표들이 구성되면 의회 역할과 중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전했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가 오는 2020년까지 전체 동으로 확대 시행될 전망인 가운데 시범동이 성공적으로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이 요구된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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