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출 칼럼)
그나마 유치원 교육마저 끝장나려고 한다
최근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업결의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언론이 부정적으로 비판했고, 일부 학부모들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사실, 집단 휴업의 배경에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결국 사립유치원이 백기를 든 것처럼 되고 말았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았던 언론이나 일부 학부모는 마치 일이 잘 처리된 것처럼 안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여우를 피하다가 호랑이굴에 들어간 격이며, 빈대를 잡자고 초가산간을 다 태우는 실책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미 십년 전부터 대학총장들의 모임에서 ‘교육부가 없어져야 교육이 산다.’라는 말이 흘러나왔고,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동의했다. 대학입시만 해도 교육부가 주도권을 행사하고 시시콜콜 개입하면서 넝마조각처럼 엉망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철저히 그 책임에 대해 회피해 온 집단이다. 비교적 엘리트집단이 모인 대학을 이정도로 주무르는데, 초중등교육은 한주먹거리도 되지 못한다. 대학총장들의 협의체인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조사 보고에 따르면 ‘대학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규제 항목이 학사 운영, 교수 임용권, 대입 재정 등 각 분야에 걸쳐 무려 1백50건 이상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온갖 규제가 가능한 것은 예산지원이라는 칼자루를 교육부의 관료들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외치는데, 가장 오래 묵어서 적폐인지조차 의식이 없을 정도로 썩어있는 곳이 교육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부와 교육부 관료가 있는 한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은 19세기 식 관치교육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세계는 4차 혁명이라는 정체도 알 수 없는 태풍이 다가오고 있는데, 가장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교육의 현장인 유치원까지 관료들이 통제하려고 예산을 가지고 협박하는 꼴이다. 수십 년 전부터 중등학교 교사들이 공문에 치여서 학생지도와 수업 준비할 시간이 없다고 아우성을 쳤건만, 규제와 간섭의 주도권이 느슨해지지 않고 있다. 적폐를 외치는 대통령의 등잔 밑에서 ‘갑질 중에 최고의 갑질’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르는 듯하다. 관료들이 보고 싶어 하는 통계자료 작성하느라 교사들은 하루 1-2시간을 공문 작성하고 결재 받느라 낭비하고 있다.
그리고 툭하면 감사라는 명목으로 내려와서 온갖 트집을 잡는데, 대부분 교육의 본질과는 너무 거리가 먼 것들이 많았다. 이제 유치원에 정부 예산이 투입되면 초중등학교가 걸어갔던 그 길은 반복하게 될 것이다. 감사는 더욱 심해질 것이고, 온갖 종류의 불필요한 장부들이 새로 만들어 지고 비치될 것이다. 유치원 교사들마저 새로운 잡무에 시달리게 된다는 뜻이다.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주어질 것이고, 이거 지키고 있는지 감사할 것은 뻔하다. 작은 유치원의 경우, 이런 거 다 준비하고 교재 준비하려면 정시 퇴근이 불가능할 것이다. 유치원 아이들은 얼마나 자유로운가?
그들을 붕어빵 찍어내듯 일사분란하게 규정에 맞도록 교육하라고 강제할 것이 뻔하다. 그나마 상상력과 창의력이 넘쳐나던 유치원 교육마저 시들어 버릴 것이다. 그나마 유치원 교실은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상상력이 넘쳐나는 희망 넘치던 공간이었다. 초중등교육처럼 교과서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각 유치원마다 매일, 매 수업마다 독특한 수천 수 만 가지의 학습방법들이 적용될 수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선생님이 질문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신있게 손을 번쩍 들 수 있었다. 이제는 교제에 있는 정답을 모르면 손을 들 수 없게 될 것이다. 질문하고 손을 드는 아이들이 없는 유치원 교실을 상상해 보았는가?
정부는 국가 예산을 가지고 이제 유치원까지 자신들의 통제권 안에 두고 감시하려고 한다. 대학 총장도 꼼짝 못하는 판국인데, 힘없는 유치원은 어떻게 될까? 교육부는 불법 휴업하는 유치원에 대해 ‘지원금 환수, 정원 감축,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숨겨진 그들의 발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런 끔찍한 협박(?)을 언론 앞에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곳이 교육부다. 아마 어떤 학부모는 ‘참 시원하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런 강력한 권한을 가진 교육부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이 현재의 상황에 이르렀다는 생각은 못하고 있다. 박 차관의 말을 들으면서, 마치 19세기 비스마르크가 있던 독일이 연상되고, 황국의 나라 일본의 군국주의 망령을 보는 것 같다. 이토록 당당하게 감사권과 규제의 힘을 드러낼 수 있는 국가가 무섭지 않은가? 이런 식이면, 앞으로 5년 이내에 유치원 교육도 초중등교육처럼 무너지고 말 것이다.
국민세금으로 조성한 국가예산을 관료의 손에서 좌지우지하는 게 맞는가? 교육 예산은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 나라도 있다. 프랑스는 국가에 임신 사실을 신고하면, 출산 준비금 124만 원이 당사자에게 지급되는 방식을 취한다. 그 후 계속해서 가족수당금고(CAF)에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부모의 통장으로 현금을 보내준다. 이런 방식을 취한 프랑스와 스웨덴은 저출산 정책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0년간 150조 예산을 썼지만, 실패했다. 똑같은 실패가 유아교육 예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관료들의 손에서 교육예산을 집행하려는 지독한 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돈에서 힘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그 돈으로 교육기관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유아 교육비를 직접 학부모 통장으로 보내면, 공무원 숫자도 줄일 수 있다. 지금도 유치원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데, 공립유치원을 신축할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무모함에 할 말이 없다. 지금도 출산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서 유치원 보낼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다. 그러니 경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을 국가가 매입하여 공립으로 만드는 것이 예산 낭비를 줄이는 지혜인데, 공립유치원을 더 짓겠다는 어이없는 정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저출산 예산 실패 사례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는 뜻이다.
10년 전에 대교협이 했던 말을 반복하고자 한다. ‘한시라도 빨리 교육부가 문을 닫아야 대한민국의 교육이 살아날 것이다’라는 주장에 동의한다. 그리고 교육예산은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라. 이것이 예산낭비도 줄이고 효용성도 엄청 높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