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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란(國亂) 앞에서도 분열하는 국회
기사입력  2017/09/22 [17:09] 최종편집   

(사설)

국란(國亂) 앞에서도 분열하는 국회

 

최근의 정치 상황을 보면서 조선시대 가장 치욕적 전란이었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떠오른다. 조선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2년 전(1590)에 통신사를 파견하여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살피고 왔건만, 김성일과 황윤길은 정반대의 의견을 냈다. ‘그의 눈은 쥐와 같으니 족히 두려워할 위인이 못됩니다.’라는 김성일의 의견이 채택되었다. 역사가들은 왕과 관료들이 김성일의 보고서를 택한 이유가 책임지기 싫어서라고 평가하고 있다.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전쟁 준비를 위해 군대를 소집했다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세금 낭비에 대한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선조를 조선 최악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지도자로서의 무능함 때문이다
. ‘책임이 두려워서 진실을 회피하려는 자가 지도자가 되면 국가가 전란을 겪는 법이다. 또한 동인-서인, 북인-남인, 노론-소론처럼 양당중심의 당파가 심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준다. 지난 수십 년간의 국회를 돌아보면 조선시대의 파벌처럼 극한 대립을 하면서, 상대를 역적으로 몰아서 축출했던 과거를 연상케 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일사불란한 의사결정에 장애가 된다는 명분하에 다당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있다
. 국민들이 만들어 준 다당제를 정치인들이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도 국가안보를 볼모로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자신들의 당파적 이익이 국가의 존립과 번영보다 우선인 정당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의 장거리 핵미사일이 머리위로 날아가고, 중국은 무역 압박을 하는 긴급 상황에서도 치졸한 말싸움을 하고 있다. 그런 자들에게 국가 존망의 주요 결정권을 맡기고 편히 잘 수 있겠는가? 대통령도 임기 전에 갈아치우는 대단한 국민들이 유독 국회의원들에게는 너그럽다. 국회는 대통령과 맞먹는 권력기관이므로 격에 맞는 책임을 스스로 질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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