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매지 마라!
우리나라 속담 중에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마라(李下不整冠)’는 말이 있다. 오해 살만한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다. 말과 행동을 할 때는 때와 장소를 가려라는 얘기다. 김장겸mbc사장을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로 규정하고 퇴진 요구 파업에 돌입한 mbc노조에게 들려주고 싶은 속담이다.
김연국 mbc노조위원장은 파업 찬반투표를 전후하여 이렇게 말했다. "이제 이 길었던 암흑의 시대, 언론 자유 질식의 시대를 끝낼 때가 됐다. 공영방송을 권력에 갖다 바친 부역자들을 쫓아내고, mbc를 다시 가장 믿을 수 있는 방송, 가장 보고 싶은 채널로 돌려놓겠다."
그런데 mbc TV와 라디오를 보고 듣는 사람 중에 방송의 편향성 내지 편파성을 느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종편에 비해 재미가 좀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을지 몰라도! 2016년 가을과 겨울에 박근혜-최순실 추문으로 광화문 광장에 촛불이 가득했을 때, 종편과 공영방송(KBS및 mbc)의 관련 보도 내용(편집)의 차이를 느낀 사람은 많다. 하지만 공영방송이 심하게 불공정하거나 거짓되었다고 느낀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것은 시청률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종편과 시청률에 비교적 초연할 수 있는 공영방송의 있을 수 있는 차이로 치부되었다. 솔직히 정권 말기라서, 대규모 촛불 시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사장이 바보나 꼴통이 아닌 이상, 박근혜 정권에 내놓고 편파적일 수는 없었다.
분명한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mbc 사장과 주요 간부의 정치적 성향은 두 정권과 비교적 비슷했을 것이고, 노조는 그 반대였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권과 노조의 정치적 성향이 근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역사적으로 공영방송의 핵심 가치(자유, 공정성, 공공성)를 훼손하는 3대 적은 권력, 자본, 노조다. 그런데 mbc노조가 추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권언 유착이다. 김 사장을 악=적폐세력=부역자로 규정하다 보니, 권력과 노조가 힘을 합하여 ‘선’을 이루자는 생각에 다다른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자신을 ‘절대선’으로, 상대를 ‘절대악’으로 규정하는 사고방식은 인간의 상식과 인류 문명에 반한다. 사회주의 국가가 입법-행정-사법-언론의 상호 견제, 감시를 부정하고 ‘(인민민주)독재’를 정당화 하는 것은 자신을 절대선으로 상대를 절대악으로 보기 때문이다.
mbc노조는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이다. 2008년 광우병 관련 보도 프로그램의 위력에서 실감했듯이, 정치적으로 적대하는 존재, 예컨대 이 글을 쓰는 나 같은 사람을 천하의 악당으로 만들어 매장해 버릴 수 있는 컨텐츠를 제작하고 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기에 권력만큼이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한줌의 경영자를 통한 권언유착은 노조가 어느 정도 견제라도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하에서 권력과 노조의 유착은 도대체 견제할 방법이 없다.
mbc는 수많은 구직자들이 선망하는 공기업, 곧 신의 직장이다. 원래 공기업의 주인은 국민인데, 현실은 낙하산 경영자와 공기업 노조다. 한국노조는 (기업 횡단적인) 직무에 따른 근로조건의 표준을 추구하지 않는다. 신의 직장을 만드는 것이 노조의 소명이다. 실제 mbc노조는, 몇 년 전에 이미 평균 연봉 1억 원을 넘긴, 최고의 고임금자들이다.
방송민주화와 언론 자유란 곧 자신들의 철학, 가치가 짙게 배여 있는 방송 프로그램을 간섭 받지 않고 만드는 것이다. 예컨대 대기업에서 대규모 정리해고가 터지면, 이를 살인이라고 규정하는 노조의 시각을 그대로 받아 안아 사태를 바라본다. 악 소리도 못하고 잘려나간 그 몇 배수의 협력업체 직원들과 비정규직은 안중에도 없다. 여간 편파적, 편향적이 아니다. 철저히 기득권 옹호적이다. 상위 5% 혹은 10% 안에 드는 자신들의 주제를 모르기에, 자신들의 생각이 정의요 상식이라고 생각한다.
그 결과가 지금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이다. 이는 우리의 생산력 수준, 기업 능력, 변화무쌍한 시장 환경에 비해 엄청나게 높고 안정적인 노동권을 정상으로 여기고 있다. 공공부문 81만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비정규직=악), 최저임금 대폭 인상, 해고 요건 절차 강화, 슬금슬금 나오는 정년 65세 연장 등이 그것이다. 거의 예외 없이 80~90% 국민들을 죽이는 정책이다. 여기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직 중의 하나가 바로 독점공기업 방송 노조다. 이들은 현실을 편집하고, 프레임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김장겸 사장은 올해 2017년 2월 24일자로 임기를 시작했다. 임용 과정에서부터 '알박기'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얼토당토 않는 낙하산은 아니다. mbc사장을 선임하는 거버넌스는 공공성, 중립성 등에 문제가 있기에 이를 고쳐야 한다. 그 핵심은 공영방송사 사장이 정권과 코드가 맞는 사람으로 선임되는 거버넌스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정치적 논란 여지를 구조적으로 없애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개혁이다.
그런데 mbc노조는 이런 비전이 없다. 상대를 별 근거도 없이 부역자로 규정하여, 파업을 통하여 퇴진시키려 한다. 국민들의 상식의 눈으로 보면 여간 반민주적인 언행이 아니다. 김 사장도 "불법적이고 폭압적인 방식에 밀려 경영진이 퇴진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일전불사할 자세다. 노조의 투쟁은 박근혜 정권 하에서라면, 당연히 용기 있는 행위고, 오해의 소지도 없다. 그러나 지금은 mbc를 노조방송에, 어용방송으로 만드는 행위로 비칠 수밖에 없다. 언론의 자유, 공정성, 공공성을 진정으로 추구한다면, 지금은 오히려 말과 행동을 조심할 때가 아닌가 한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재창간 294호
우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