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년수당 불이익 조치 문건 규탄
서윤기 서울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지난 7월 27일(목)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청와대 청년수당 불이익 조치 문건’ 관련 진상규명과 책임자 사과를 촉구하는 ‘서울시의회 의원–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와 서울특별시의회 50명의 의원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 청년수당 불이익 조치 문건 및 직권취소 경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중앙정부 차원의 청년들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 철회 및 2016년도 사업 참여자 2,831명에 대한 명예회복과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서윤기 위원장은 제27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와대 청년수당 견제’ 문건에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사과를 촉구했다.
서윤기 위원장은 7월 20일 청와대가 전 정부의 문건 중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하라는 ‘서울시 견제 문건’에 대해 우리 시대 청년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정치적인 이해와 이익으로 가로막았던 전 정권의 잘못을 서울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작년 6월 청년수당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1회밖에 지원받지 못했거나 그마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전 정권의 책임자는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하여 벼랑 끝에 놓인 청년들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다시 한 번 자각하는 계기가 되고, 청년수당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윤기 시의원실 재창간 2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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