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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이 ‘신의 직장’이 되는 나라가 ‘헬조선’이다
기사입력  2017/07/20 [13:35] 최종편집   

 

▲김대호 소장


(시사칼럼)

공공부문이 신의 직장이 되는 나라가 헬조선이다

 

이언주 의원(국민의당)이 지난 630SBS 기자와의 통화에서 했다는 막말의 파장이 길다. SBS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막말은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하는 급식 조리종사원들을 향해 조리사라는 게 별 게 아니다. 그 아줌마들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다. 옛날 같으면 그냥 조금만 교육시켜서 시키면 되는 거다. 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화가 되어야 하는 거냐” “(파업에 대해서는) 미친 놈들이야, 완전히.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리나라는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조원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고 했다는 것이다.

 

비판 여론이 들끓자 이 의원은 조리종사원을 폄하하는 듯한 표현에 대해서 사과를 했지만, 학교 급식의 본말을 전도시킬 수 있는 조리종사원의 정규직화 정책과 파업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거두지 않았다. 그래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밥하는 아줌마", "떡치는 아저씨"든 얼마든지 정규직이 될 수 있다. 파업 등 노동3권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얼마든지 행사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폄하, 부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띤 이 의원의 발언은 잘못이다. 그런데 이 의원은 자신의 정당한 문제의식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 정규직이란 무엇인가? 40시간(법정근로시간) 이상의 근로를 법정 정년까지 보장받은 근로자다. 여기까지는 세계 공통인데, 한국은 특이하게도 가파른 호봉제와 정리해고와 징계해고 외에는 해고 시킬 수 없는, 강고한 고용보장이 추가된다.

 

설상가상으로,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인 직무에 따른 근로조건의 표준(공정가격)’ 개념이 없다. 부잣집 식구가 되면 부자가 되듯이, 부자 회사 들어가면 아무리 단순한 직무를 수행해도 고연봉자가 되는 것을 당연시한다. 이를 지대(地代) 추구라 한다. 오로지 좋은 땅=위치=자리(소속) 차지해서 거저먹기 때문이다. 당연히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사실 한국의 정규직은 유럽의 정규직과 많이 다른 존재다. 공공부문 정규직은 더 하다. 세계적 기형이다.

 

한국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아닌 존재로 정의된다. 그래서 시간제(파트타임)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분류한다. 유럽, 미국에서는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은 없고, "temporary worker"라는 개념이 있다. ‘임시직또는 한시적 근로자로 번역한다. 시간제 근로자의 대부분은 "temporary"로 분류하지 않는다. 그런데 "temporary" 통계 가지고 와서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22.3%, 2015.8기준)이 폴란드, 스페인 다음이라고 길길이 뛴다. 한마디로 무식한 소리다. ‘KLI해외노동통계의 파트타임(시간제) 근로자 비중(2014)을 보면 한국이 10.5%인데, 영국 24.1%, 일본 22.7%, 독일은 22.3%, 덴마크 19.7%, 이탈리아 18.8%, 프랑스 14.2%, 미국 13.0% 등이다. 사실 선진국 노동시간이 짧은 것은 시간제 근로자 비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시간제 근로는 없애야 할 존재가 아니다. "밥하는 아줌마", "떡치는 아저씨"든 주40시간 이상 일할 거리가 있으면 정규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 일할 거리가 없으면, 파트타임으로 고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바로 비정규직이다. 하루 8시간씩 정년까지 일할 거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을 으로 간주하면서 정규직화시키면 결국 국민세금 약탈자를 양산한다. 유한한 급식 예산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전용하면, 식재료 구입비 등이 압박을 받기 마련이다. 지금 곳곳에서 급식 질과 (애들이 안 먹고 버린) 엄청난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불만이 들끓는 것은, 예산 압박과 조리종사원 등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이 중첩되었기 때문이다. 근원적으로는 학생과 학부모의 급식 관련 선택권(급식 방식, 급식 주체, 메뉴 등)이 제한 받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의 지불능력의 원천은 국민이 낸 세금과 독점 요금(전기, 수도, KTX )이다. 민간은 일거리가 없으면 기업도 없어지고, 근로자는 실업자가 된다. 그러나 공공부문은 일거리가 없어도 존재한다. 일을 위해 공공부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 종사자를 위해 일이 존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헌법에 노동3권이 들어간 배경은 1848년 발표된 공산당 선언이 잘 말해주고 있다.

 

"현대 노동계급은.....노동이 자본을 증대시키는 한에서만 일거리를 찾을 수 있다. 이들 노동자는 다른 보통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자기자신을 조금씩 팔아야 하는 하나의 상품이며, 따라서 경쟁의 성패 여하에, 시장의 동요 여하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공부문 종사자가 "경쟁의 성패 여하에, 시장의 동요 여하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있나?” 한국의 공공부문과 대기업 노조가 직무에 따른 근로조건 표준(공정가격) 형성을 위해 투쟁했나?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나라라면, 공공부문은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식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솔선수범할 것이 아니라,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솔선수범해야 한다.

 

시간제, 기간제, 계약직(2, 3, 5, 7년 등)을 늘려야 한다. 호봉제를 철폐하고 직무급제를 도입해야 한다. 시대착오적 고용노동법령을 개정해서 한국식 정규직을 없애면, 그래서 선진국식 정규직(직무급, 유연화, 튼실한 고용보험 등)을 보편화시키면, 조선의 노비를 연상케 하는 한국식 비정규직은 대폭 줄어들게 되어 있다. 직장계급사회도 없어지고, 임금 격차도 훨씬 줄어들게 되어 있다. 지대 추구적 교육 경쟁도 줄어들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제는 더 늘어날 것이다. 더 늘어나야 마땅하다. 당연히 고용률이 올라갈 것이고, 훨씬 살기 좋아질 것이다.

 

거듭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나라라면, 일거리만 충분하면 "밥하는 아줌마"라도 얼마든지 정규직이 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파업도 할 수 있다. 상응하는 가치를 생산만 한다면 육체노동이든, 정신노동이든, 감정노동이든 1억 넘는 고연봉자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일거리가 적거나 없으면, 파트타임을 하든지 잘려야 한다. 밥값을 못하면 잘리든지, 임금이라도 줄여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저임금 근로자와 실업자 등)를 위해서는 국가예산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할당되어야 한다. 공공부문이 신의 직장이 되는 나라는 망할 나라다. 그래서 청년들은 지금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자조한다. 이래서는 안된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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