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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원 구의원, 관악구의회 2017년 해외비교시찰 보고
러시아 유치원, 경로당, 시의회 등 보건복지정책 비교시찰
기사입력  2017/06/22 [17:21] 최종편집   

 

▲유치원 앞에서 기념사진

 

백성원 구의원, 관악구의회 2017년 해외비교시찰 보고

러시아 유치원, 경로당, 시의회 등 보건복지정책 비교시찰

 

관악구의회는 지난 517()부터 24()까지 68일 일정으로 러시아를 방문하였습니다. 길용환 의장님을 단장으로 송도호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부단장으로 7분의 의원들님과 함께 지방자치제도를 비롯해 복지환경, 교통, 문화 등을 체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배운 것을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러시아에서 첫 번째 일정으로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우리나라와 러시아간 현안과 이슈정치 경제 등 현황 등을 파악하고 대사관에서 만찬을 하며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국립유치원 비교시찰

 

두 번째 일정으로 NO.17학교의 6번째 국립유치원 NO.5 방문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유치원이 헌법상 최초 교육기관입니다. 교장선생님 1분과 34명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교육은 2세부터 7세까지 무상의무교육으로 8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250명의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은 우리나라와 비교가 안되었습니다. 시설과 규모가 초등학교 같아 매우 놀라웠습니다.

장애아들도 똑같이 통합교육을 받고 있었고 사회주의 국가였었는데도 상당히 체계적이고 우수한 복지정책 지원에 조금 놀랐습니다.

소규모 운동장만한 놀이터 2개와 실내체육관도 갖추어 있었고, 어린이 중심 체험학습을 통해 사회성 증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또한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도 중점을 두고 어린이 등하교 시 경비원이 정문에서 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 시의회 방문 기념사진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의회

 

러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서울시의 약 2.4배 면적에 인구가 57만 명인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동하였습니다.

시의원은 모두 50명이며 이중 25명은 지역구 선출의원이며 25명은 비례대표제의원이었습니다. 통합러시아당의원이 36명으로 제일 많았고, 7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3,4,5대 시의원 출신 마카로프가 의장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니콜라이 1세 황제가 딸에게 지어준 마린스킨 궁전을 시의회로 사용하고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시의회를 방문해 엘렌나카셀리오바 복지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의회현황과 복지관련 우수사례에 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지관련 예산은 우리 구처럼 56%로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다자녀가정 지원, 출산율 증가정책 등은 우리나라와 비슷했습니다. 스포츠지원 프로그램에 태권도가 선정되어 흐뭇했습니다.

출산정책을 위해 출산율 분석위원회가 따로 있고, 2자녀 이상일 때 의료, 교육 등 정부지원금이 지원되고 3자녀 이상일 때 별장구매, 주택지원 등 국가차원에서 지원이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장애인 의료위원회가 있어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선진국에 못지않았고, 장애인에 대한 시설역시 뒤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의료부분에서 미숙아치료에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 다른 나라에서도 치료를 받으러 오고 있었고, 미숙아 치료비는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싸비나국립양로원 비교시찰

 

처음 종합예술인들을 위한 양로원으로 마리아 싸비나가 건립하여 운영하다 지금은 국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70명의 어르신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으며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상위층 유료 양로원과 비슷한 규모로 2차 세계대전으로 파괴되었던 것을 수리한 후 현재는 궁전같이 깔끔하며 어르신들 혼자씩 방을 사용하고 의료진과 물리치료실까지 겸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5분 거리에 전문병원이 가까이 있어 언제나 치료가 가능하였습니다. 옆 건물에 호텔이 준비되어 있어 친구 가족들과 1주일간을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식사는 어르신들이 편한 시간에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며 외출이 자유로웠습니다. 입소하면 식사, 세탁, 진료비등 모든 것이 무료입니다. 다만, 입소시 약간의 기탁금이 필요했습니다.(러시아 자동차 1대 가격 정도)

 

본인은 관악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평소에도 복지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질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여 왔지만 이번 연수를 통해 러시아의 우수한 복지정책의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매우 유익한 연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우리지역의 어르신들의 의료혜택과 경로당 운영, 어린이집 운영 등에 관심을 갖고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관악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구의회 백성원 의원

재창간 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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