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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은 지방자치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권영출의 칼럼)
기사입력  2017/06/22 [17:14] 최종편집   

 

▲권영출 본지 회장


(권영출의 칼럼)

각 정당은 지방자치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네이버에 기초의회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함께 검색되는 단어가 비리, 의장직 담합, 기초의회 폐지론..’ 등등 부정적인 용어들로 난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치에 묻혀서 전 국민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1995년 이후 민선 5기까지 기초단체장 가운데 비리로 낙마한 사람만 102, 사법 처리된 기초의원은 1,0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전북 임실군의 경우 군수 무덤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이다. 군수가 되면 비리와 연관되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감옥에 갔기 때문이다. 이런 부패의 고리는 지역 토호세력과 공천권을 가진 지역위원장이 결탁하면서 생기는 구조적 문제점에서 시작되었다.

 

특정 지역의 모 정당은 공천=당선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공천권을 쥐고 있는 지역위원장에게 상납하는 풍토가 사라지기 않는다고 한다. 이렇게 상납된 비용을 복구하기 위해 인사 청탁과 하도급 강요 등을 통해 뇌물을 수수하는 순환고리가 계속 만들어진다. 각 정당은 이제 기초의원과 단체장을 자신의 하수인처럼 부려먹지 말고,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공천권을 돌려주어야 한다. 올해 안에 이루어져야 할 정치개혁의 핵심은 지방자치이기에, 몇 가지 제안을 해본다.

 

첫째, 내년 선거에서부터 기초의원과 단체장은 무공천해야 한다.

 

그동안 여러 차례 찬반양론이 있었지만, 위에 열거한 이런 비리를 없앨 수 있다면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고 가소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초의원과 단체장을 무공천하면, 돈 공천과 줄 세우기 등의 공천비리가 사라질 수 있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몇 년이 지나서 정착되면, 지역위원장이 아니라 명실 공히 주민의 눈을 무서워하는 지방자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기초의원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으며, 국회의원의 수하라는 오명도 벗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다르다는 이유로 어제까지만 해도 이웃이었던 사람끼리 원수처럼 적대시하는 풍토가 아무래도 줄어들 것이다. 국회의원선거 때만 되면 기초의원들은 본연의 임무를 내려놓고 자기 당 후보 선거에 동원된다. 국민 세금으로 뽑아놓은 기초의원들이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를 위한 운동원 역할을 하는 것은 불법 부당한 일임에도 관행적으로 동원되고 있다. 무공천이 이뤄지면 기초의원들의 자존감을 짓밟는 동원선거나 거수기 역할도 중지될 것이다.

 

둘째, 기초단체장 3선 연임제한을 기초의원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기초의회는 원래 출발할 때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시작되었다. 지금도 이 원칙을 잘 지키면서 기초의회를 이끌어가는 나라들도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의원이 10명인 군의회에서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의장단이 합쳐서 5명으로 이들은 의정비만 아니라 매월 판공비를 꼬박 꼬박 챙기고 있다. 누가 봐도 자리 챙기기와 판공비에 눈이 멀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작년에 벌어진 경남 의령군 의회의 이른바 피의 각서파문을 기억할 것이다. 의장 등 군의회 요직을 나누어 갖자는 은밀한 거래를 각서로 남긴 것도 놀랄 일이지만, 그 약속을 어겼다며 의정 단상에서 각서를 꺼내드는 장면은 충격 그 자체였다.

 

봉사직이 아니라 신종 유망 직업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당선 연수가 늘어날수록 지역의 토호세력으로 위세를 떨치며 온갖 이권에 손을 대려고 한다. 지금처럼 급여성격의 의정비가 지급되는 한 3선으로 제한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20여 년 동안 1000여명 이상이 사법처리를 받았다는 통계자료가 웅변하고 있다.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좁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권력을 가지게 되면 비리에 연류 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셋째, 후보들은 나가수방식의 토론회에 3회 이상 참여토록 하라.

 

선거구에 소속된 선거관리위원회는 상설 토론회를 개최하여, 기초의원이나 단체장으로 나올 사람들이 3회 이상 경력을 쌓도록 해주기 바란다. 매년 격월로 지역방송과 지역신문, 정당 관계자와 더불어 나가수 방식의 토론회(가칭)’를 열어서 다양한 주제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기초의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검증될 수 있게 할 수 있다. 특히, 이런 토론의 장이 상설화되면 모든 주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도 있다.

 

또한 후보가 될 사람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일정 기간의 교육에 필수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기초 지식을 갖도록 훈련할 필요도 있다. 현재 구의회를 참관해 보면, 질의답변에 참여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의원도 많고, 질의를 하는 의원조차 다른 의원들이 내놓은 의견에 덧붙이는 수준이거나 단순하고 유치한 질문, 안건을 숙지하지 못한 질문, 자료조차 읽지 않은 질의가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지만, 기초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서울+6대 광역시 구·군의회 무보수 명예직을 제안한다.

 

인터넷에는 기초의회를 폐지하라는 의견이 더 많은 것 같다. 만약 폐지할 수 없다면, 작은 단위의 기초의회부터 무보수 명예직으로 돌아 갈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2014년 추진하다가 후퇴한 서울+6대 광역시 구·군의회 폐지() 대신 서울+6대 광역시 구·군의회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꾸라는 뜻이다. 퇴직은 했으나 건강이 허락되는 고급 인력들이 넘쳐나는 중이다. 그들의 전문지식과 명예롭게 봉사하겠다는 취지를 잘 살린다면 우리나라 고유의 성공적 모델도 나올 수 있다. 우리도 이제는 돈보다 명예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풍토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기 때문이다.

 

권영출/ 본지 회장

재창간 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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