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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진 의원, 높은 정책반영률 돋보이는 의정활동
제7대 관악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집중소개 연재
기사입력  2017/06/22 [16:56] 최종편집   

 

▲민영진 구의원

7대 관악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집중소개 연재

민영진 의원, 높은 정책반영률 돋보이는 의정활동

 

관악구의회 민영진 의원이 부지런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정책제안이 구정에 많이 반영되고 있어 단연 눈에 띄는 의원으로 주목되고 있다.

민영진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난곡동, 난향동 지역구에서 새누리당 소속으로 당선되었으나 탈당하고 현재는 바른정당 소속의 초선의원이다. 민 의원이 의회에 입성하자마자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 초창기 미숙함도 어느 정도 보완돼 하반기에는 완숙한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민영진 의원이 부지런하게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 구정질문을 비롯한 조례안 대표발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제안한 정책제안이 구정에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전국 기초단체 최초 정책추진

 

민영진 의원은 관악구가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추진한 것으로 기록되는 정책을 제안했다.

민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면 대상자의 경영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고,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인사 실패도 미리 사전에 차단할 수도 있다며 관악구의회에 의한 인사청문회를 제안했다.

또한 민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때 구청 재무과장에게 그동안 결산검사 위원과 구의원만 알던 관악구 전체 본예산에 대한 결산 결과를 구민들에게 설명하여 예산이 어떻게 쓰여 졌는지를 소상히 알려줄 것을 제안했다.

 

관악구 집행부가 민영진 의원이 제안한 정책을 전격 받아들여 지난 201611월 관악구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또한 지난 5월 관악구 재무과 주관으로 2016회계연도 예산집행 결과를 결산하는 과정에 주민들을 참여 시키는 주민참여 결산마당을 개최했다.

 

조직진단 추진 · 비용추계서 제출

 

민영진 의원은 구청의 효율적인 인력배치를 위한 조직진단과 구청장이나 의원들이 제출한 의안 중 연평균 1억 원 이상의 비용부담이 수반될 경우 비용추계서와 함께 의안을 제출할 것을 제안했다.

 

민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공무원들이 시대 흐름에 맞게 전문화할 수 있도록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를 위해 관악구의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조례안 대표발의를 통해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의안에 대한 입법 책임성 및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을 위해 구청장이나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관악구는 올해 1월부터 자체적으로 조직진단 TF팀을 구성하여 효율적인 인력배치를 위해 조사 중에 있고, 1억 원 이상 경비가 수반되는 의안이 제출될 경우 비용추계서가 함께 제출돼 책임성 있는 의안 제출과 심도 있는 의안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소상공인 융자 · 취업정보 확대

 

민영진 의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관악문화관도서관 내 잡아오시스에 대한 기능 확대를 요구했다.

민 의원은 개정조례안을 통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정되어 있는 기금의 융자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포함하자고 제안했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취업상담을 맡고 있는 잡오아시스를 대상으로 “1주일에 1회 정도는 신림역에 나가서 취업상담을 해볼 것을 제안했다.

그 결과 올해 3월부터 중소기업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금리 2%의 융자지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지난 2016년부터 잡오아시스가 신림역에 파견돼 취업상담을 실시한 결과 효과가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난곡동·난향동 지역구 민원해소

 

민영진 의원은 관악구 차원의 정책제안만 아니라 지역구 숙원사업이나 민원 해소에서 적극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난향동 주차장 건립 문제와 가정폭력 피해자 문제를 해결했다.

 

민 의원은 난향동은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데 그동안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지만 난곡동 GRT 차고지 1천여 평의 서울시 부지를 주차장 건립에 활용할 것을 제안하자 관악구 집행부가 받아들여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대체차고지 마련 조건으로 주차장 건립이 합의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난곡지역 3개 동을 포괄하고 있는 난우치안센터가 가정폭력 최다발생지역으로 집계돼 경찰서 협조를 받아 가정폭력 피해자가 난우치안센터에서 전문상담과 필요한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민영진 의원은 그밖에도 개정안 발의를 통해 구의원이 검찰에 기소돼 구속수사를 받을 경우 곧바로 의정비 지급을 중단하고, 만약 무죄 판결되면 소급 지급할 것으로 개정해 의회 개혁 정책제안으로 꼽았다.

한편, 민영진 의원은 지난 2015년 최적의 교육지원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이구동성이라는 연구모임을 결성하여 활동했으며, 이번 정례회 회기 중에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조사특위 구성을 발의할 예정으로 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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