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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경위원회 추경 신규사업 논란과 쟁점
기사입력  2017/06/22 [15:58] 최종편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신규사업

 

행정재경위원회 추경 신규사업 논란과 쟁점

관악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들이 제기한 우려와 비판

 

관악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장현수)가 지난 612() 오전 10‘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를 통해 마을관광사업 개발을 비롯해 문화재단 설립,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신축, 노동복지센터 설립과 관련 날카로운 문제제기와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문화체육과 소관 신규사업

 

문화재단 설립 사업은 문화원과의 갈등우려와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자유한국당 출신 김종길 의원(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문화원과 문화재단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자, 최성길 문화체육과장은 문화예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문화원은 지방문화진흥법에 근거해 전통예술에 관련된 일을 하고, 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을 근거로 해서 현대적 예술문화 활동을 대상으로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종길 의원은 국회에서 입법을 남용해 유사한 법을 만들어 별도의 부서, 단체를 만드는 빌미를 주고 있다고 비난하고, “문화원이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을 설립하려면 충분히 검토하여 본예산에 신청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권오식 의원은 문화원과의 크고 작은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업무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문화원 관계자가 소외감 없도록 위기의식을 최소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마을관광사업 개발과 관련 대학동에 조성되는 민주주의길에 대한 입장차이가 제기되었다.

자유한국당 출신 권오식 의원(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지난 610민주주의 길을 걷다조성사업 발대식은 우리구와 무슨 관련이 있나라고 묻고 구청 문화체육과 최성길 과장은 박종철 열사가 서울대 출신으로 대학동 고시원에서 공부했었고, 청춘기를 보낸 주 무대가 관악구였기 때문에 주민제안 서울시참여예산으로 대학동에 민주주의길을 조성해 민주화 흔적을 찾아가는 관광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권오식 의원은 박종철 열사라고 하는데 우리구민들이 열사 칭호가 맞는지를 명확히 했을 때 우리구 예산을 반영하는 게 맞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행위나 칭송을 받을 수 있는 마땅한 사람한테 추모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한 단체나 일부 시민이 아니라 누구든지 인정받을 만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정치성향을 드러내는 입장을 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정애 의원(대학도,삼성동)은 도림천 이야기벽화 조성 관광사업과 관련 “벽화는 보기에는 좋지만 색상이 퇴색돼 사후 관리도 용역에 반영해야 된다고 지적하였고, 최성길 과장은 손으로 그리는 벽화가 시간이 지나면 훼손돼 그린 것처럼 세밀한 타일로 벽화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정애 의원은 타일은 그림과 달리 한번 붙이면 계속 똑같은 문제가 있으니 교체 가능한 타일벽화 설치를 연구용역할 것을 제안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신규사업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신축과 관련 5년 전 리모델링에 대한 책임추궁도 있었다. 바른정당 출신 민영진 의원((난곡동,난향동)“5년 전에 38천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하였는데 처음부터 신축할 생각을 못하고 리모델링 했느냐, “사회적기업이 많아지는 것도 아닌데 단지 토지가 아까워 리모델링한 지 5년 만에 건물을 신축한다는 것을 용인하겠느냐?”고 질타하고, “38천만 원은 누가 책임지겠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구청 사회적경제과 김재식 과장은 사회적기업만 입주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기업지원단체가 사용하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 것이라며, “서울시비 받아 구 자산을 높일 생각으로 고생하여 6억 원을 확보한 것이라면서, “시비 지원받아 신축하면 건물 면적이 240배 되는데 38천만 원을 들인 리모델링 건물을 계속 사용하는 것과 어느 것이 이득이 되는지 비교형량을 평가해서 판단하라고 반박했다.

 

노동복지센터 설립과 관련 위치문제와 서울시 예산지원 중단 우려가 제기되었다. 김종길 의원은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설립 이유를 물었고, 김재식 사회적경제과장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공간을 확보하면 서울시에서 운영비와 4명에 대한 인건비를 연간 35천을 지원해주는데 7월 준공예정인 낙성대 R&D센터 지하 일부를 기부채납 받아 선정되었다, “관내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노동상담과 법률구조, 노사상생지원 등을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종길 의원은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나라고 위치문제를 제기했고, 김 과장은 낙성대역에서 10분 내 거리라 접근성이 다른 구보다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답변했다.

 

민영진 의원은 서울시 정책이 바뀌어 서울시로부터 인건비를 못 받으면 노동복지센터 운영을 중지한다고 부기를 달면 검토해보겠다며 시비 지원 중단을 우려했다.

한편, 행정재경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통해 신랄하게 문제제기는 했으나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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