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대통령선거 특집: 지역 정치인들의 정책제안
(기획칼럼)
내환 위기와 대한민국 경제의 혁신
지난 5년간 기업소득은 매년 14.6% 늘어난 반면, 가계는 4.9%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정부가 거둬가는 세금 중 국민이 내는 소득세 비중은 22%에서 28.2%로 늘어났으나, 기업의 법인세 비중은 23.3%에서 21.5%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정부가 해마다 청년고용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10% 이상의 청년실업률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어렵게 중소기업 정규직이 되어도 임금은 대기업 정규직의 절반이 안된다. 경기불황에 많은 직장인들이 조기 퇴직해 별다른 준비 없이 소규모 창업에 뛰어들지만, 4명 중 3명이 실패의 쓴 맛을 보고 있다. 도대체 우리 경제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길인가?
2017년, 대한민국은 ‘내환위기’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구조를 인식하지 못한 채 정부는 낡은 성장전략만을 고집했다. 수출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이 실효성을 상실하면서 더 이상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해 성장의 과실이 서민들에게 확산되지 못했다. 불공정이 판치는 경제체계에서 아이디어와 혁신으로 무장한 새로운 기업이 살아남기에 힘이 부친다. 미흡한 복지체계로 국민들은 건강함을 잃어가고 있다.
20여 년 전 대마불사의 신화가 깨지면서 IMF 외환위기에 처했고, 10여 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로 우리 경제는 다시 한 번 힘겨운 상황을 맞이했다. 국민들의 희생과 아픔으로 2차례의 위기를 이겨냈지만, 우리 사회가 이를 감싸주고 하나로 뭉칠 희망을 보여주기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숙제였다.
경제체질은 여전히 건강하지 않고, 기업ㆍ가계ㆍ정부의 부실은 심화되고 있다. 구조개혁의 고통을 감내할 만한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부실하다.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로 경제를 떠받치는 땜질 처방이 만성화되면서 정책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국민의 신뢰만 잃어가고 있다.
불확실한 세계경제·4차 산업혁명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도 힘겨운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 속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인 중국이 우리 기업들을 외면하고,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보호무역주의와 환율조작국 지정을 내세우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하나의 유럽을 표방한 EU는 영국의 탈퇴로 흔들리고 있으며, 그리스,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들의 경제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세계경제마저 흔들릴 위기에 놓여있다.
최근 뜨겁게 달아오르는 4차 산업혁명도 또 하나의 위협요소이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에서는 2020년까지 5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특히 개인간, 국가간 정보격차의 심화, 정보소외 계층의 증가 등으로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쏟아지고 있다.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높아지는 우리의 현실을 더욱 암울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구닥다리 성장엔진만 돌리고 있다. 경제시스템과 사회구조를 개혁하고, 이에 따른 고통을 완화시킬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기초공사보다는 눈앞의 문제와 당장의 성과에만 집착하고 있다. 이로써 국가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은 약화되고 소득, 고용, 교육 등 사회전반에 걸쳐 격차가 더욱 심화되면서 국민들의 아픔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대한민국의 혁신은 늦지 않았다.
분명 희망은 있다. 2차례의 위기를 이겨낸 우리 국민의 힘이 광화문의 촛불로 되살아났다.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흔들고 국민의 눈을 가렸던 낡은 체제를 바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외침이다. 우리는 역사를 움직이는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깨달았고, 또 한 번 국민들의 힘으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경제정책ㆍ사회정책의 적절한 조합
지금 우리 경제는 한 쪽으로 치우친 정책으로 사회갈등만 키울 것인지, 아니면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조화로운 운용으로 국민이 희망의 꿈을 키울 것인지, 커다란 전환점에 서있다.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만드는 것으로부터 바꿔나가야 한다.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아 삶의 의욕을 높이고, 규모가 아닌 혁신과 창의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세계와 경쟁하는 대기업이 경제를 이끌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이를 뒷받침하며, 신기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창의기업이 화수분처럼 솟아나도록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소외되거나 경쟁에서 탈락한 계층에게는 한층 강화된 사회안전망으로 삶의 희망을 열어줘야 한다. 든든한 복지체계를 통한 국민적 화합은 경제와 사회 각 분야의 비효율을 제거하는 개혁의 고통을 감내할 원동력이 될 것이다.
정부주도의 고속성장이란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교육과 훈련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지키며 각 경제주체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데 집중해야 한다. 급변하는 세계경제에 맞춰 방어적인 정책방향을 거두고, 신호가 분명한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 자본소득과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하여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치우친 세제를 바로잡아 든든한 재정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어느 정부, 어느 정당도 홀로 해낼 수 없다. ‘저성장 문제, 양극화, 고용의 이중구조, 대기업-중소기업간 격차,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등은 모두 함께 풀어나가야 할 해묵은 사안인 것이다. 20대 국회에 들어서며 낡은 양당체제가 아닌 새로운 다당체제로 전환되었다. ‘찬-반, 흑-백’으로 나뉘었던 정치구조가 다양한 대안을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이제는 ‘협치의 정치’로 발전시켜야 한다. 단순히 정책을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제ㆍ복지국가를 만들지, 불평등ㆍ불공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거시적인 정치타협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는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했던 여정을 시작하고자 숨을 고르고 혁신을 위한 굳은 다짐을 해야 할 때이다.
김성식/ 국민의당 관악갑 국회의원
재창간 28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