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대통령선거 특집: 지역 정치인들의 정책제안
(기획칼럼)
자치분권 국가로 대전환할 기회이다
혼란은 새로운 질서 창조의 기회를 제공한다.
대통령 탄핵도 따지고 보면 중앙집권의 폐단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치와 분권에 의해 완성된다. 이 기회에 비효율적 중앙집권 국가에서 지역 다양성을 살리는 자치분권 국가로 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같은 서울이라지만 강남구와 강북구, 관악구는 역점사업과 주민의 관심사가 전혀 다르다. 인접한 구끼리는 비슷할 것 같지만 역시 다른 점이 많다. 심지어 같은 관악구 안에서도 난곡지역과 서울대 앞 지역은 크게 다르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중앙정부 또는 광역 자치단체가 지역의 일에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따라서 지역의 일은 지역을 가장 잘 아는 기초 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이에 걸맞게 재정을 배분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가 주민의 뜻에 따라 지역 고유의 사업을 하고 싶어도 재정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중앙정부나 상급단체에 건의 또는 로비를 하여 예산을 확보하느라 노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사업이라도 상급단체가 지역 사정과 동떨어진 시각으로 부정적 결론을 내면 사업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이런 식의 ‘무늬만 지방자치’를 탈피하여 행정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이 필수적이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2015년 기준)은 75.4 대 24.6이다. 서울의 경우 시세와 자치구세의 비중(2017년 기준)은 86.0 대 14.0이고, 조정교부금 등 교부 후도 67.9 대 32.1이다. 이런 상태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풀뿌리 창의행정을 맘껏 펼칠 수 없다.
국민소득 3만 달러의 고개를 넘지 못하고 정체 상태에 빠진 지 오래이다. 아무래도 중앙집권의 한계가 아닌가 싶다. 새로운 돌파구를 지방에서 찾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지방의 다양성을 살린 개성 있는 발전을 추구할 때 지방의 잠재력이 일깨워져서 활력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창의력은 변방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동네 골목에서 싹튼 새로운 기운을 나라 전체에 확산시켜야 한다.
미국, 캐나다, 스페인, 스위스 등은 지방세 비중이 50%를 넘는다. 독일, 일본 등도 50%에 근접한다. 우리나라도 담당사무 비중에 맞게 40% 정도로 높여야 한다. 국민과 직접 상대하고 국민의 요구를 바로 파악하여 반영해야 하는 기초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자주적 결정권을 확대하는 의미가 된다. 날로 진화하는 국민의 수준을 감안할 때 이것이 시대 흐름에도 부합한다.
모든 대권주자들이 시기의 차는 있지만 개헌을 말한다. 이들 가운데는 자치분권형 헌법을 적극 주장하는 이도 여럿이고, 반대자는 눈에 띄지 않는다. 자치분권의 분위기가 무르익은 것 같아 다행이다. 헌법에 자치입법권과 자주재정권을 명시하는 것이 우선이다.
개헌과 함께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세법을 개정하여 국세와 지방세 간 세목 조정을 통해 자주재정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자치분권형 개헌 없이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는 길은 요원하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기회가 찾아올지 기약할 수 없을 것이다.
유종필/ 관악구청장
재창간 2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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