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1인 가구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 제안
의원발의한 1인 가구 지원조례 상정과 1인 가구를 위한 전담팀 신설 촉구
관악구의회 송정애 의원(서원동,신원동,신림동)은 3월 17일(금)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통해 관내 1인 가구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1인 가구 전담팀 구성을 촉구했다.
송정애 의원은 “관악구는 서울시에서 1인 세대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로 11만 8천 세대로 약 50%에 육박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신체능력이 떨어지는 50대 이상 1인 가구는 3만 1천여 명으로 이들이 국가적 도움을 받으려 해도 정보가 부족해 도움을 게 받아야 할지 모르고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1인 가구 문제점과 개선방안과 관련 “첫째, 생명존중권의 문제로 생명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1인 가구 가족이 더 이상은 생기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과 둘째, 안전의 문제로 화재나 범죄는 상대적으로 생활여건이 어려운 1인 가구가 밀집해서 살아가는 원룸이나 고시촌에서 많이 발생될 수 있고, 고립되어 살아가는 이들은 우발적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방화 위험도 있어서 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셋째는 생활권의 문제로 도시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송정애 의원은 “지난번 회기 때 1인 가구 지원조례를 발의하였는데 집행부가 관할할 부서가 없어 검토할 수조차 없다고 철회를 요구하였고, 다행히 1인 가구를 위한 서울시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서울시 행정 핑계만 대고 서울시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복지부동 무사안일주의 자세만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한 “1인 가구를 위한 전담팀을 신설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하고, “항상 행정부는 늑장 행정, 땜질행정, 뒷북치기 행정에 그치지 말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 종합적,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관악구청이 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답변을 통해 “1인 가구만 문제가 아니라 힘들게 사는 모든 가구가 문제가 된다” “특별히 관악이 1인 가구가 많은 것은 젊은층이 많아서 그렇다”며, “어렵게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이미 다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청장은 또한 “우리 관악은 1인 가구가 50%가 넘어가 있다”며, “그래서 절반이 넘는 가구가 1인 가구인데 1인 가구 전담팀을 신설하는데 의미가 없다”면서, “구에서 추진하는 행정정책이나 복지사업이 1인 가구를 포함해 전체 구민들에게 전부 해당되는 일”이라고 답변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2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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