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측 중 한 곳인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과 이재명 시장의 기념사진

 

사법시험 존치문제 다시 불붙는다!

이재명 성남시장, 대선 예비후보자 토크쇼 통해 사법시험 존치 대선공약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1월 31일(화) 오후 7시 관악청소년회관에서 개최된 토크쇼에 참석해 사법시험을 존치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정한 사회가 그 사회를 발전시키고 그 사회 구성원에게 희망을 준다”며,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회와 자원이 일정하기 때문에 소수가 독점하면 기회를 잃은 사람들이 좌절하게 되고, 좌절이 만연되면 그 사회의 종말이 오게 된다”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 시장은 “불공정한 경쟁이 젊은이들의 미래를 빼앗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사법시험을 없애는 것”이라며, “왜 청년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느냐?”고 문제를 제기하고, “제가 힘이 된다면 사법시험제도를 꼭 부활시키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시장은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는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며, “사법시험을 통해 150명~200명 정도를 뽑아 숨구멍이라도 열어줘야 한다”고 제안하고, “왜 무학출신은 변호사 하면 안 되느냐? 꼭 정규교육을 거쳐야 되느냐? 사법시험제도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계층이동이 자유롭지 않으면 무슨 재미로 살겠느냐? 기회는 있어야 한다”며, “공정함에 대한 불신은 사람들 모두를 낙담하게 만든다”면서, 사법시험을 비롯해 외무고시, 행정고시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백히 밝히고, 대입 정시비중 확대 입장도 밝혔다.

 

▲유종필 구청장(우측)을 비롯해 수백명의 고시생들과 구민들이 자리가 없어 통로에  앉거나 서서 2시간 동안 자리를 지키며 이재명 시장의 사시존치 등 공약을 청취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공정사회=사법시험존치

 

사시존치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주창국)가 주최한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자 토크쇼는 앉을 자리는 물론 서있을 공간도 없어 무대 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수백 명의 고시생들과 구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재명 시장은 공정사회를 주제로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공약과 함께 국정운영 철학과 공약도 밝혔다. 이 시장은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은 강자를 억제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법질서를 지키게 만드는 것”이라며, “사회구성원의 첫째 욕구인 가족 모두가 안전하게 잘살기 위해서는 평화가 안보이고 평화가 경제이고, 평화가 밥”이라고 강조하고, “국내 경제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노동시간을 법대로만 지키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연간 500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인상해 복지를 확대하면 경제가 순환돼 다시 기업의 이윤으로 되돌아간다”며, 일자리 창출과 대기업 법인세 인상을 공약했다. 또한 “증세한 예산과 절감한 예산으로 아동, 청년 등 29세 이하 국민과 65세 이상 어르신, 농·어민, 장애인에게 연간 10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공약했다.

 

한편, 사법시험은 지난해 1차 시험과 올해 2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폐지될 예정에 있다. 그러나 국회는 발의된 사법시험 존치 관련 3건의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고시생들만이 사법고시 존치에 대한 열망을 포기하지 않고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기 위해 묵묵히 투쟁하고 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28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