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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행정재경위원회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제안사항
기사입력  2017/02/01 [14:15] 최종편집   

 

▲관악구의회 전경

 

관악구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행정재경위원회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제안사항

 

인사이동 시 업무 인수인계가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교육을 통한 청렴도 향상은 한계가 있음. 인사, 주요부서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 실시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직원들의 불평등 및 불만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건설폐기물 특정 감사 처리 결과를 보면 수의계약 시 운반에 따른 재료비를 제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비를 포함하여 과다 지출한 사례가 있음. 또한 사업장에 배출 시 담당 공무원이 배출량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입력하는 사례가 있음.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

장기 미해결 집단 민원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중도적인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중재 역할을 해주기 바람.

부서나 동에서 시행하는 소액 공사의 경우 비교 견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가 산출기초조사서가 되는 경우가 많음.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직원 1~2명이 계약원가심사를 하므로 업무과중으로 인해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함. 계약원가심사팀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주기 바람.

옴부즈맨 제도는 주민들이 제도 활용을 못하고 있으며, 민원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음. 옴부즈맨 요구 인원수를 줄이고, 업무의 영역을 확대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구 청사의 경우 빗물과 지하 유출수를 활용하여 연간 3,400여 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음. 이에 대한 담당 직원들의 업무 숙지 및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운전직 채용 시 서울시에서 일괄 채용하여 자치구에 배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타 지역 출신 운전원이 배정됨에 따라 지리에 익숙하지 않고, 운전부주의로 인한 사고율 증가, 이직률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구 자체적으로 운전직을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람.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량이 많아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평생학습센터와 같이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배치되어야 할 것임.

운전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등 차량 사고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우리 구 차량 사고율이 높아 대다수 보험사에서 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음. 관악구 새마을금고에서도 손해보험을 취급하고 있으므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또는 공개경쟁입찰 시 해당 내용을 새마을금고에도 안내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함.

반 구역 조정 시 과대 통에 대해 분할 요청은 있으나 과소 통에 대한 통합 요구는 없음.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주관 부서에서 과소 통 통합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생활체조 경연대회 등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예산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시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유휴공간 개방과 관련 구 청사 및 자치회관은 잘 되고 있으나 구립 경로당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경로당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각 동의 프로그램 중 회원들의 반응도 좋고 인원도 많아 장기 근속하는 강사가 있음. 독선적 운영 등으로 인하여 물의를 빚는 경우라 할지라도 성급히 강사를 교체하기 보다는 분반 등의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시 각계각층의 위원들이 영입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동물병원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해당 병원에 대한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여 오해의 소지가 줄이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바람.

서울시 사업이라 할지라도 서울시에서 업체를 지정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음. 향후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구유건물에 대한 공사에 있어 누구든지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구민정보화교육과 관련 미림여자정보과학고의 경우 타 교육장에 비해 프로그램 개설 수가 미흡함.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바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인터넷 접수에 어려움이 있음. 인터넷 접수를 하지 않더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 바람.

젊은 층에 대해서는 SNS,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홍보를 잘 하고 있고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새소식지를 통하여 홍보 효과를 거두고 있음. 반장 신문으로 제공되는 서울신문은 모든 반장에게 제공되지 않을뿐더러 홍보 효과도 낮음. 반장에게 지급되는 부수를 줄이는 등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다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아파트의 경우 새소식지가 우편함 등에 방치되어 주민에게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많음. 통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배부 방법 등을 강구하기 바람.

단순 민원의 경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신속히 처리할 수 있음. 동별로 민원 현황을 파악하여 발급건수가 많은 동 위주로 확대 설치하기 바람.

여권 발급 시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교부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여권 발급 건수에 비해 국제운전면허증 교부 건수가 저조함.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결산 과정에 주민참여를 유도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결산제도 도입을 제안함.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관리비를 설계비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사례가 있음. 재무과에서는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감면 받은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과된 이후부터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3년이 경과된 시점에 해당 건물주에 대해 사전 안내를 하여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모집 시 만전을 기하기 바람.

전승행렬을 제외하면 기존 철쭉제와 유사함.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감찬 축제에 맞는 다양한 컨텐츠 개발이 필요함.

미당 서정주의 집은 예산을 들여 수리를 하였으나 활용이 되지 않고 있음. 활용도 제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명의 강사가 수개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바람.

최근 코인노래방이 유행하고 있음. 낮 시간대 노래방에 사업주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청소년 비행이 발생할 우려가 큼. 관할 경찰서 등과 협조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혁신교육지구 사업 예산이 줄어들더라도 학생 및 학부모 등으로부터 반응이 좋은 상담교사 등의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학교 정규수업 과정의 일환으로 싱글벙글교육센터를 활용하는 방안 등 시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최근 인문학 프로그램 예산이 증액되고 많은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음.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 설문조사 등을 통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나 일자리 연계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구직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적재적소에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일용직 채용 시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대조항 신설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신원시장 상인회에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51면을 배정하는 것은 특혜이며, 상인회에서 주민들에게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사용권을 회수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기 바람.

도서 구입 시 지역 서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재창간 2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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