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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그 이후의 대한민국은?
기사입력  2016/12/12 [13:49] 최종편집   

 

▲권영출 본지 회장

 

(권영출 칼럼)
촛불, 그 이후의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그리고 그들 주변의 핵심적인 권력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국정 농단’ 사건이 태풍과 대지진 못지않게 국가 전체를 엄청난 재앙으로 몰아가고 있다. 돌이켜 보면,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동 때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었더라면 오늘과 같은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 그때 제대로 문제를 다루지 못했다는 뜻이다. 세계사를 돌아보더라도 커다란 사건이 터지고 그 원인이 복잡한 문제들로 뒤엉켜 있으면, 대부분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책임의 개인 전가‘현상이 일어났다. 결국 ’정윤회 문건‘파동의 경우에도 조응천 전 비서관과 박관천 전 경정에게 책임이 집중되는 것으로 종결되어 버렸다. 더군다나 계급이 낮았던 ’박관천 전 경정‘에게는 유흥업소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까지 덧씌워 동정의 여지를 줄이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이번에 우리가 마주하게 된 ’국정농단‘ 사건도 사실은 매우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뒤얽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희생양‘ 잔치로 끝나게 될 것이다. 즉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그리고 그 측근이 처벌을 받는 순간 잊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언론과 정치인들은 대통령 선거라는 엄청난 흥행카드를 다루기 위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는 대선후보로 뜰 것이고, 누구는 지지부진하다는 등 종편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후보들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 꺼리들을 쏟아낼 것이기 때문이다.
 
● ‘조선시대’ 왕실에서나 가능할 일이, 어떻게 21세기에 가능했을까?


국민들이 어이없고 멘붕에 빠지게 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조선시대’ 왕실에서나 가능할 일이, 어떻게 21세기에 일어났는가? 이다. 민주주의와 법치가 대통령과 거기에 동조하는 측근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농락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은 허수아비와 껍데기였다는 증거이다. 그토록 사회 시간에 가르쳤던 3권 분립은 어디 갔단 말인가? 법원과 국회는 도대체 작동되고 있었다는 말인가? 제 4의 권력이라고 하는 언론은 그동안 무엇을 했단 말인가? 참다 참다 못한 국민들이 나서니까 그제야 국회의원들이 되먹지도 않은 소리를 지껄여대면서 하이에나가 덤벼들 듯이 상처 난 사자를 물어뜯고 있는 형국이다. 여와 야를 가릴 것 없이 막강한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국회의원들이 사익을 누리는데 혈안이 되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그 많은 국정감사에서 큰소리치면서 한 일이 뭐란 말인가? 행정부 수장을 향해 탄핵을 외치는 그 손가락 중에서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은 자신들을 향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되도록 방치하거나 방기한 책임에서 피해갈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우리 국민들은 시대를 거꾸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에서 잠을 이루지 못할 실정이다. 독재와 비민주에 대항하여 피 흘리며 싸워서 이룩한 민주주의 국가를 이렇게 누더기처럼 만들어 놓고, 대권을 잡을 생각에 남몰래 웃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각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언제 선거를 치루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한지를 저울질하면서, 국민들의 감정을 펌프질하는 자들이 있다면 현명한 국민들이 가려내야 할 것이다.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는 검찰에 대한 비난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인류는 국가라는 집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기둥이 몇 개일까 고민했다. 그리고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3개의 기둥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중에서 ‘사법’을 가운데에 배치했던 것은 가장 중심을 잘 잡도록 하기 위한 지혜를 담고 있다. 설령 두 개의 기둥이 무너졌더라도 가운데 기둥이 견실하게 버텨준다면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은 연일 청와대 쪽으로만 헤드라이트를 비추고 있지만, 가장 통탄해야 할 일은 법이 무너진 것이다. 조선시대 임금의 「어명(御命)」 은 마치 모든 논리를 무시하고 초월하는 힘을 가진 것처럼 사극에서는 묘사되었지만, 조선의 임금이라 할지라도 자의(自意)가 아니라 엄격한 법률적 근거 아래에서만 어명을 내릴 수 있었다. 즉 사법기관의 법리가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에 의해 아무런 논란 없이 뒤집히는 사건은 조선 시대에도 없었다. 최고의 폭군으로 묘사되는 연산군에 대항해서 목숨을 걸고 대결했던 ‘사헌부’의 결기를 지녔던 과거가 있건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토록 허망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만약 다시 타오를 촛불이 있다면, ‘법치의 회복’을 위해 타올라야 할 것이다. 왜 그들은 스스로 눈을 감고, 귀를 막았는지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임금의 어명보다 무섭고 매혹적인 것이 ‘돈과  권력’ 이 아닐까?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혐오하고 거부하는 것 같지만, 가장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탐욕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촛불 이후가 더 어려운 것은 도덕률이 살아있는 건강한 가치관과 믿음이 통하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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