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우수직원 인센티브 확대

불합리한 법령 발굴 및 조례 개선

관악구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장벽을 걷어내고자 규제 발굴 개선에 기여한 우수공무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확대 제공한다.

구는 지난 2014년부터 116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 왔으며, 이번 우수직원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실질적 규제개혁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포부다.

주요내용은 성과포인트 지급, 국내외 연수 선발 우대, 징계경감제 적용, 적극행정 면책 인정 등으로 특히, 징계경감제를 도입, 직원들이 규제개혁 업무처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 직원에 대한 징계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27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