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관악구의회 전반기 의정활동평가 결과
구의회 22명 의원들 대상 회의록에 나타난 양적지표에 따른 의정활동 분석결과
(사)관악주민연대가 지난 2014년 2월 6일 제6대 관악구의회 4년간의 의정활동평가 보고에 이어 지난 8월 11일 제7대 관악구의회 전반기 의정활동평가를 보고했다.
관악주민연대는 지난 2013년 4월 내부적으로 의정평가 기획단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정치사업단’을 발족해 의정평가를 준비하고, 같은 해 9월 제1기 의정평가단을 모집하여 의회방청 모니터링 결과와 의회 회의록 분석자료를 종합해 평가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014년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된 제7대 관악구의회 의정활동평가를 위해 같은 해 9월 2기 의정평가단을 모집하고, 2015년 10월 3기 의정평가단을 모집해 의정모니터링을 한 결과와 회의록 분석결과를 집계해 178페이지에 달하는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를 제작했다.
제7대 관악구의회 전반기 의정활동평가라고 하지만 지난 6월 15일에 개회된 2016년 제1차 정례회는 제외돼 2014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1년 10개월간 기간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보고서는 양적지표에 의거한 정량적 평가결과이기 때문에 의회 기능에 따라 ▲입법의결 기능 4개 지표(조례안, 동의안, 결의안, 건의안 대표발의 건수) ▲정책제안 기능 2개 지표(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건수) ▲감시견제 기능 1개 지표(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제안사항 각 건수의 합) 등 총 7개의 지표에 대해 각각의 건수가 집계되었다.
집계된 건수는 기능별로 합친 후 의원 중 가장 높은 건수를 100점으로 해서 기능별 환산점수로 계산하여 입법의결 기능은 가장 많은 건수인 송도호, 왕정순 의원의 4건을 100점으로 놓고 나머지 의원들의 건수를 점수로 환산했으며, 정책제안 기능은 가장 많은 건수인 권미성, 민영진 의원의 10건을 100점으로 놓고 나머지 의원들의 건수를 점수로 환산했다. 또한, 감시견제 기능은 가장 많은 건수인 소남열 의원의 45건을 100점으로 놓고 나머지 의원들의 건수를 점수로 환산하는 등 3개의 기능별 환산점수를 합친 총점수 3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각 의원들의 의정활동 건수를 점수로 환산했다.
평가결과와 평가의 한계
양적지표에 의거한 의정활동 평가 결과 3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송도호 의원(220점), 장동식 의원(201점), 민영진 의원(189점), 길용환 의원(176점)이 각각 1위부터 4위까지를 차지했다.
또한, ▲300점~201점은 송도호, 장동식 등 2명 ▲200점~101점은 민영진, 길용환, 권오식, 주순자, 김정애, 권미성, 소남열, 왕정순, 오준섭, 백성원 등 10명 ▲100점~1점은 이동일, 임춘수, 반명순, 곽광자, 송정애, 장현수, 차정희, 임창빈, 김종길, 이성심 등 10명으로 집계되었다.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양적지표에 의거한 평가의 한계로 ▲평가지표 이외의 활동을 포괄하지 못한 점을 밝혔다. 의원이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기능 이외에도 기록으로 남지 않는 의원들의 민원처리를 비롯해 공식적인 회의 이외의 의정활동 처리 등 많은 역할이 있다는 점도 사실이라 양적지표에 의거한 평가점수를 의원들의 능력 및 성실도와 직결시킬 수 없다고 전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적지표에 의거한 평가결과가 의정활동의 우열을 대체로 구분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지표별로 노력의 경중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으로 조례안 대표발의 1건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1건에 들어가는 노력이 다를 수 있고, 같은 조례안 대표발의라 하더라도 발의한 의원이 노력하여 발의한 조례안도 있고, 집행부가 만들어준 조례안도 있기 때문에 들어간 노력이 다를 수 있지만 이러한 전후사정을 무시하고 동일하게 1건으로 인정해주는 것에는 항상 평가오차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한계를 인정했다.
덧붙여 ▲의회 내 직위에 따라 유불리가 존재하여 의장은 아예 의정활동 자체가 불가하고, 부의장은 관행상, 상임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등 의정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 지표를 통한 정량적 평가에서 의장은 제외해야 되고,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의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 평가결과를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평가단이 의회 방청을 한 총괄 평가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방청을 둘러싼 갈등 발생에 대한 문제졔기가 있었고, ▲회의에 임하는 공무원과 의원의 성실성이 향상되었다고 평가되었으며, ▲의정평가단으로서의 책임성과 그에 걸맞은 자격을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자체 평가되고, ▲의정평가단 활동결과 구의회의 역할과 의정평가단 활동의 필요성이 인식되었다고 진단했다.
이복열
재창간 269호
<의정활동 평가결과>
점수분포(300점 만점) 대상의원
300점 ~ 300점 송도호, 장동식
200점 ~ 101점 민영진, 길용환, 권오식, 주순자, 김정애, 권미성, 소남열,
왕정순, 오준섭, 백성원
100점~1점 이동일, 임춘수, 반명순, 곽광자, 송정애, 장현수, 차정희,
임창빈, 김종길, 이성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