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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관악구의회 전반기 의정평가 성적 부진
전체의원 평균적으로 낮은 점수.....구정질문 · 입법활동 · 행감 참여율 저조
기사입력  2016/08/24 [16:52] 최종편집   

 

▲2016년 8월 10일 새누리당과 일부 국민의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정족수 미달로 개회되지 못한 임시회 장면  

 

제7대 관악구의회 전반기 의정평가 성적 부진
전체의원 평균적으로 낮은 점수.....구정질문 · 입법활동 · 행감 참여율 저조 

 

(사)관악주민연대 의정평가단이 지난 8월 11일(금) 발표한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제7대 관악구의회 전반기 의정평가 성적이 전체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의원들의 조사연구 성과와 개별 역량에 따라 집행부의 문제점을 드러낼 수 있고, 정책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구정질문 의원 참여건수는 특히 제7대 전반기 의회에서 심각할 정도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정질문 의원 참여건수 표4를 살펴보면 전반기 조사대상 기간 중 구정질문이 있었던 회기는 총 7차례이고, 의원들은 회기당 평균 3.78명 참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2015년, 2016년 두 해에 걸쳐 각각 3월 임시회에서는 22명 의원 가운데 2명만이 구정질문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더구나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각종 지적사항이나 정책제안 내용이 풍부할 수 있는 정례회 기간에서조차 3명 의원만 구정질문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제7대 관악구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내용 


제7대 의회에서는 전반기 대상기간 동안 표1에서 보는 것과 같이 구정질문을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의원이 12명으로 참여한 의원 10명보다 더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의원들이 서로 참여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아 평균점수를 낮게 만들고 있다.


특히 제6대 의회 같은 기간과 비교할 경우 구정질문 참여성적은 너무 초라하다. 제6대 의회는 서로 구정질문을 열심히 준비하여 참여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개별 의원들의 참여건수도 높았고, 의원간 격차도 거의 없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높은 구정질문 참여율을 기록했다. 반면 제7대 의회는 구정질문 7회 가운데 5차례 참여한 의원이 2명, 4차례 참여한 의원이 2명 등 4명이 그나마 많이 참여한 것이고 뒤를 이어 2차례 참여의원 1명, 1차례만 참여한 의원이 6명,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의원이 11명으로 저조한 참여율을 나타나고 있다.


제6대 의회의 경우 구정질문이 있는 회기에는 보충질문이 없는 날이 없었고, 2명 이상 보충질문을 하는 것이 관례가 되다시피 했으나 제7대 의회에서는 한 차례도 보충질문을 하지 않아 보충질문 일정 자체가 불필요하게 된 상황이다.


의정평가단은 제1차 보고서와 달리 의회 회의록을 통해 활동건수를 집계할 수 있는 정량적 평가만 아니라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질문내용을 ▲단순질문 ▲문제제기 ▲대안제시 등 3개의 기준으로 분류하여 정량적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했다.


그 결과 10명의 구의원이 26차례 참여하고 총 45건의 질문을 한 구정질문을 내용적으로 분석한 결과 ▲단순질문 12건 ▲문제제기 28건 ▲대안제시 5건으로 나타나 구정질문 참여율 저조만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도 가벼운 단순질문이나 문제제기에 그칠 정도로 가벼운 내용이 많은 것으로 지적된다.


제7대 전반기 기간 중 일부 의원은 한 번 구정질문한 내용을 재탕, 삼탕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구정질문을 어린아이들 장난치듯 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집행부가 이미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어 후반기에는 개선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구정질문에 익숙하지 않은 초선의원들은 특히 제6대 의회에서 도입한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도 한계가 있는 만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구정질문이 갖고 있는 유용성을 충분히 살릴 필요가 제기된다.


한편, 제7대 의회 전반기 동안 5분 자유발언은 총 22명 의원 가운데 13명 의원들이 22건의 5분 자유발언에 참여했다. 5분 자유발언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지 않지만 짧은 시간동안 핵심만 전달하기 때문에 준비기간도 구정질문보다 훨씬 부담이 적고, 집행부를 비판하는 경우나 지역민원, 지역현안 등을 제기하는데 유용하여 많이 이용되고 있는 추세다.

 

입법활동 및 행정사무감사

 

제7대 관악구의회 전반기 입법활동 성적표도 부진해 2년 동안 22명의 의원이 입법 발의한 조례안은 총 24건으로 의원 1명당 1.1건도 채 안된다. 반면 제6대 의회는 4년간 의원 1인당 3.1건을 기록하고 있어 비교된다.  


조례안은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은 3건으로 1명, 2건을 발의한 의원은 5명, 1건을 발의한 의원은 11명, 1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5명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결의안 2건, 건의안 5건 등 제7대 의회 전반기 의원 1인당 입법활동 평균 건수는 1.4건으로 1년 평균 1건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별로 격차가 너무 심한 편으로 회의감사를 기준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나 제안을 한 의원들의 발언건수는 최고 45건이지만 반면 10건 이하로 발언한 의원이 11명이나 되고 있어 행정사무감사 역시 부진한 성적표를 보여주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 경험이 많은 재선 이상 의원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부 재선 이상 의원들도 10건 이하 발언에 포함되고 있어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요청되고 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269호

 

<구정질문 의원 참여건수>

구정질문 회기            참여의원 숫자

2014년 9월 임시회           6명 
2014년 12월 정례회         6명 
2015년 3월 임시회           2명 
2015년 7월 정례회           3명 
2015년 10월 임시회         4명 
2015년 12월 정례회         3명 
2016년 3월 임시회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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