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깨비, 삼성시장 활성화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에 상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소통의 장 마련
오신환 국회의원(새누리당, 관악을)이 지난 7월 22일(금) 오후 4시 관악구 지역사무소에서 ‘도깨비, 삼성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관악구 미성동 ‘도깨비시장’, 삼성동 ‘삼성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또는 ‘상점가’ 인정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오신환 국회의원과 반명순 구의원, 관악구청 선현철 과장, 오경규 팀장, ‘도깨비시장 상인회’ 이윤수 회장, ‘삼성시장 상인회’ 박종진 회장 등은 시장 상인들의 바람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에 전달하고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도깨비 시장의 경우 그동안 수차례 전통시장 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용역 점포수 기준 초과로 인정시장 신청이 반려되어 왔다. 이에 오신환 의원은 전통시장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 관계자에게 “현행 법령상의 전통시장 인정 기준이 일반적인 시장의 개념과 동떨어져 있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입법취지가 무색하다”고 말하며, “입법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삼성시장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상점가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과 관련하여 “과거 대법원이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불법 건축물일지라도 전통시장 승인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만큼 삼성시장 역시 상점가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와 의원님의 지적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회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오신환 국회의원실
재창간 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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