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순 의원이 일본의 노인복지 시설인 '사회공헌의 집'을 방문하는 장면

■왕정순 의원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해외비교시찰 보고

초 고령화의 나라, 일본의 노인 복지를 배우다

 

 

지역을 살리고 정치를 살리는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공동대표 왕정순) 주관으로 지난 5월 24일~27일 일본 지방자치 현장 연수에 관악구의회 왕정순 의원과 백성원 의원이 다녀왔다. 일본 연수는 3박 4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총 10여 곳의 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공부하고 체험하는 값진 경험을 얻었다.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는 지난 2008년 여성정치 세력화와 생활정치 실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국여성지방의원 연대단체이다. 제4기 공동대표를 맡고나서 지난해 ‘스웨덴의 복지정책과 여성정치에 대한 연수’가 있었고, 올해는 ‘일본의 지방자치와 재해·재난에 대한 안전 대책, 초 고령화에 대비하는 노인복지, 성공적인 6차 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내용의 연수를 진행하였지만, ‘초 고령화의 나라, 일본의 노인 복지’에 대해서만 써보고자 한다.

 

일본의 노인복지 시설 탐방

 

21세기 일본은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화율 20%의 초 고령화 사회가 되었다. 노인 복지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노인 복지 정책 또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일본은 초 고령화 사회로 진전되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2000년 4월부터 수발, 돌봄, 케어 등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개호보험’이 시행되었다.

 

우리나라도 고령 혹은 노인성 질병으로 신체 활동이나 가사활동이 불가능한 노인들과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들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위해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일본의 개호보험은 목적은 비슷하나 피보험자 대상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자이고, 일본의 피보험자는 제1 피보험자는 65세 이상이고, 제2피보험자는 40세~64세로, 나이에 상관없이 노인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오사카시의 ‘오사카NPO 엑티브 시니어 라이프’는 노인이라 해도 아직 건강하기 때문에 일을 해서 사회의 도움이 되고 싶어 하는 '시니어’ 각자가 지금까지의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 만들기, 치매 및 암 환자 서포트 복지지원 사업을 하고 있었다. 지역포괄지원센터로 지역주민의 종합적 상담 및 돌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인구 2만 명에 한군데씩 지정이 된다. 인지증(치매) 판정을 받더라도 서포트를 받으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므로 당사자와 가족들이 인지증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인지증 강의, 서포터 양성 강좌, 인지증 홍보, 오렌지 링 착용(인지증 서포터가 착용) 등 다양한 각도에서 관리되어 개선시키고 있었다.

 

교토시에 있는 남녀공동참여센터인 ‘윙스 교토’는 1994년에 여성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나, 새가 좌우 날개를 펼치고 날아오르는 것처럼 여성과 남성이 서로 협력해 살기 좋은 평등한 사회 건설을 목표로 2006년 ‘윙스(날개)교토’라고 명칭을 바꿨다. 윙스 교토는 도서정보실, 강좌, 상담실, 취미활동을 위한 강의실 대여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었다. 강좌 내용으로는 남녀 공동 참여의 실현을 위한 주제로 양립지원 강좌, 남성 가사일, 남성 육아 강좌와 세미나 등이 열리고 있다.

상담실 운영도 일반 상담과 전문상담으로 분리되어 법률상담, 여성에 대한 폭력 상담, 남성을 위한 상담, 남성을 위한 DV전화 상담도 하고 있었다.

 

‘ATC 에이지레스센타’는 지난 1996년 4월에 개설된 시설로 생활이나 건강, 복지 등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센터로서 누구나 풍부한 인생을 보내기 위해서 개발된 각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전시하는 일본 최대 규모의 상설 전시장이다. 2055년에는 2.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자 등 본격적인 초 고령 사회가 도래하리라고 예측되고 있으며,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라 불리는 건강한 시니어들의 증가와 더불어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더욱 더 다양화가 예측되고 있어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해 풍부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 고베시 의원과 선물 교환하는 장면

 

‘사회공헌의 집’은 우동집과 함께 노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오사카시 (사)개호노인복지시설이면서 지역포괄지원센터로 지역주민의 종합적 상담 및 돌봄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데이케어와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요양원으로 내부 시설과 노인들의 실제 생활을 견학하며 다시 한 번 노인 복지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로당에 가면 대부분 누워 계시거나 몇몇이 모여 화투를 치는 모습에 비해 훨씬 활동적인 모습이었다. 색칠 공부도 하고 있고, 담소를 나누는 모습들이 건강하게 와 닿았다.

미야자끼 다쓰오 전 고베시장이 복지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1977년 ‘고베 시민의 복지를 지키는 조례’를 제정하여 조례의 기본 이념인 자립과 연대, 구체적인 시설정비를 통해서 실현시키기 위해 1989년 건설한 것이 고베시의 종합복지촌인 ‘시아와세노무라(행복의 마을)’이다.

 

‘시아와세노무라(행복의 마을)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장애가 있는 분이라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종합 복지촌으로, 면적이 205헥타르(약61만 5천평)에 이르고 있다. 광대한 부지 내에는 자연을 충분히 살리면서 고령자·장애자의 자립을 원조하는 복지 시설을 시작으로 운동장, 캠프장 등 다양한 옥외 스포츠 시설, 레크리에이션 시설, 숙박시설, 온천 시설, 자활병원, 승마장 등을 갖추고 있어서 일본에서도 최대 규모 시설을 자랑하고 있었다.

 

▲ 일본을 방문해 국외정책을 연수하고 있는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회원들

 

시아와세노무라 내에는 3년제 노인대학이 있어서 57세부터 입학이 가능하고 학생 수는 학년 당 200명씩 600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장수의 나라답게 노인들을 위한 평생학습 또한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건강이 지속되는 자활, 예를 들면 지적장애인들이 정리 정돈과 청소, 운동장 풀 뽑기 등 단순 작업을 하고 급여도 받아 자활과 함께 삶의 활력을 주고 있었다.

 

 

곧 다가 올 우리 미래의 자화상으로 초 고령화 사회, 일본을 거울삼아 다각적인 준비를 해야겠다. 각 노인 복지시설을 탐방했을 때 80세가 넘은 어르신께서 설명과 안내를 해주시는 것도 인상적이었다. 연수를 통해 노인복지 시설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시스템 구축 또한 절실하게 요구된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왕정순/ 관악구의회 의원

재창간 26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