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관내 고교 비선호학교로 전락되지 않으려면 경쟁력 높여야

한나라당 출신 김광태 의원(신림6,9,10동)이 오는 2010년부터 시행되는 일반계고등학교 학교선택권 확대와 관련 관악구청을 상대로 특단의 지원조치를 촉구하였으나 구청측이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까지 방식을 고수할 뜻을 밝혀 아쉬움을 남겼다.

일반계고등학교 선택권 확대계획은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0년부터 적용되며 3단계에 걸쳐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

학생들은 1단계로 서울시 소재 일반계고등학교를 하나로 묶는 단일학교군에서 2곳, 2단계로 학생의 거주지에 속하는 현행 일반학교군에서 2곳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고, 1단계에서는 학교별 정원의 20-30%를, 2단계에서는 30-40%를 추첨을 통해 배정된다.

1, 2단계에서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3단계에서 거주지와 인접한 2개 학군을 통합한 통합학교군에서 교통편의나 종교 등을 고려해 30-50%가 추첨 배정된다.

관악구의 경우 인접한 강남구와 통합학군으로 예상되고 있어 1단계에서 서울시 전역 고교를 대상으로 배정될 뿐만 아니라, 3단계에서 강남지역으로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관악구 소재 일반계고등학교가 경쟁력을 키우지 않을 경우 관내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해 비선호 학교로 전락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서울시교육청은 1·2단계에서 지원자가 적은 비선호학교에 대해서는 학급 수 감축과 교원 구조조정, 학교이전 등을 예고하고 있어서 학교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다.

김광태 의원, 고교 지원 촉구

김광태 의원은 “자치구마다 2010년 고교선택제를 앞두고 교육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성북구의 경우 2008년도 교육경비예산이 3배나 증액되는 등 특단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구 관련부서의 2008년 업무계획에서는 학교선택권에 대한 문구조차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응당 가까이 있는 우리 고교생들이 서울대학교에 많이 입학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될 때이다”고 제안하고, “우리 지역의 일부 고등학교를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자”며 “우리구 소재 국립, 사립, 실업학교를 선별해서 지원할 특단의 조치를 세울 것과 구청장 직속으로 교육자문특별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관악구청 관련부서에서는 답변을 통해 “학교선택권 확대제도가 시행되면 이사를 가지 않고도 타 지역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우리지역 학교를 선호하지 않아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고 진단하고, “공부는 초, 중, 고등학교가 연계되기 때문에 관내 학교 전체를 적극 지원하면서 고등학교는 가능한 학교별로 대학진학이나 취업 등에 직접 필요한 사업위주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지원방향을 밝혔다.

구는 “특정 고등학교를 선별하여 집중 지원하는 의견에 대하여는 학교별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구청장 직속 교육자문특별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은 점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해 사실상 일반계고교에 대한 특단의 지원조치 요구는 무시되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6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