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정책 제안 : 재생에너지 대전환
민선9기 정책 ‘에너지 자립도시’ 강력 제안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 설계, 유휴부지 임대 통해 시민햇빛발전소 및 햇빛소득 창출
정부 추진 ‘전 가구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발전소 설치’ 적극 참여 청년 등 전기세 절감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구청장 경선후보들에게 ‘에너지 자립도시’ 정책공약을 제안한다. 민선9기 구청장은 시대적 과제로 재생에너지 대전환 정책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재생에너지는 국가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재생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와 기업의 생존권이 달린 전략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이란·미국(이스라엘) 전쟁 여파로 에너지 위기까지 겹치면서 국가 에너지 자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신속 전환이 국가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가의 에너지 자립은 지자체 차원의 에너지 자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관악구가 ‘에너지 자립도시’로 신속하게 전환할 이유이다.
급부상한 재생에너지 전환
인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다. 석유와 석탄,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 에너지 대신 태양과 바람을 이용한 탄소제로 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다.
세계경제는 제조 기업들에게 화석연료 에너지 사용을 금지시키고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시켰다. 이 때문에 재생에너지 전환은 국가 경제와 기업의 생존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 와중에 전쟁 발생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는 화석연료 에너지를 당장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될 과제로 급부상시켰다. 석유와 천연가스가 생산되지 않는 대한민국은 전쟁으로 인한 유가 인상은 물론 수입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에너지 자립이 화두가 되었다. 에너지 자립은 태양과 바람으로부터 무한정 생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가능하다.
전 가구 미니태양광 설치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6년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전 가구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발전소 설치 확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정부가 도시지역의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등 전 가구로 미니태양광 설치를 확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는 1가구 1에너지생산 시대를 선언한 것이다. 중앙의 대규모 발전소에 의존하지 않는 유사시 위기에 강한 분산형 에너지 정책이다. 각 가정이 탄소 제로인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생산하게 된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 보고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4년간 전 가구의 30%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하고, 10년 안에 전 가구 100%를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설치비의 약 70~90%는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고, 가계 부담은 가능한 최소화한다는 보고다.
새로 짓는 아파트는 설계 단계부터 베란다 태양광 거치대와 전용 콘센트 설치를 의무화한다. 기존 아파트 단지는 입주자대표와 협약 방식으로 일괄 설치한다. 1단계는 공공임대 및 취약계층을 우선 사업으로, 2단계는 아파트 단지, 3단계는 전 가구로 확대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청년, 원룸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설치비는 전액 무상 또는 90%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관악구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정부의 ‘전 가구 미니태양광 발전소 설치’ 사업을 유치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관악구는 청년인구 비율이 전국 1위인 지역이다. 1인 가구 비율도 전체 가구의 약 62.8%를 차지할 정도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청년들과 1인 가구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세 감면을 위해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전기요금은 월 3~5천 원 정도 절감이 전망돼 재생에너지의 이점을 체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공 유휴부지 임대 지원
관악구 민선9기 핵심 정책 사업으로 ‘에너지 자립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형 햇빛발전소 운영이 중요하다.
자치구 차원에서 대규모 태양광발전소를 다량 설치하려면 많은 예산이 요구된다. 구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려면 시민들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자치단체는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 유휴부지를 시민참여형 협동조합에 저렴하게 임대해준다.
설치비용은 시민들의 출자금과 대출을 통해 마련한다. 이때 금융기관이 재생에너지 설치비 대출 이율을 중소기업 대출 이율처럼 낮출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이자 차액을 보존해야 한다. 수익금 일부는 출자한 시민들에게 햇빛소득으로 배당하고, 일부는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이나 환경교육 등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한다.
공공 유휴부지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악구는 학교 옥상 햇빛발전소 설치가 미비한 실정이다. 관악구가 관할 교육청 및 학교측과 협약을 맺어 시민참여형 협동조합이 학교 옥상을 임대하여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주선해야 한다. 특히 서울대학교는 대규모 면적에 많은 건물과 주차장 등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유휴부지가 많다. 관악구가 서울대와 협약을 맺어 시민참여형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유휴부지 임대를 적극 주선해야 한다.
또, 동 주민센터, 복지관, 경로당, 어린이집 등 공공건물은 물론 주차장, 터널, 방음벽, 옹벽 등에 태양광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 최근 옥상만 아니라 건물 외벽에 수직형 BIPV 태양광 설치도 활성화되고 있어 구청이나 의회, 보건소, 체육관 등 외벽도 추가로 설치 가능하다. BIPV는 태양광 패널 자체가 건물의 외장재(벽면, 창호, 지붕 등) 역할을 한다.
햇빛소득마을·햇빛연금 부상
관악구에서 필요한 전기에너지를 관악에서 만들어 쓰는 것이 에너지 자립도시이다.
민선9기는 에너지 자립도시를 목표로 ‘1가구 1에너지생산’ 정책에 선도적으로 나서고, 시민참여형 햇빛발전소 확대는 물론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설계해야 한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시민참여형 협동조합 구성과 회원 모집 등 주민조직을 지원하고, 관악구가 부지 마련과 설치비 대출 및 이자 차액을 지원하여 햇빛발전소를 확대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마을 단위 햇빛발전소인 햇빛소득마을도 적극 유치해야 한다.
특정 기업이 주도하여 발전소 수익금을 독점하는 것은 조례를 통해 경계해야 한다. 가능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출자금에 따른 햇빛소득 또는 햇빛연금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과 에너지위기에 대응한 에너지 자립도시는 재생에너지 대전환 즉 태양광 발전소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달렸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