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전경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구성 난립 제동

2023년·2024년 5개씩 최다 구성으로 연구단체 난립, 이름만 다수 등록 출석률 저조

 

2025년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과 국민권익위 권고안에 따라 구성 및 운영 엄격해져

 

 

 

관악구의회가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따른 조례안 개정으로 연구단체 난립에 제동이 걸렸다. 그 결과 2025년도 연구단체 등록은 2개로 축소되었다.

 

관악구의회는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5개의 연구단체를 결성해 구의원들의 정책개발 의지가 높게 평가되기도 했지만 연구단체 난립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관악구의회는 지난 2008년 제5대 의회에서 최초로 연구단체를 구성했다. 연구단체는 행안부가 지난 2020년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항목을 신설하면서부터 등록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지방의회 정책개발비는 연구단체의 연구용역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악구의회는 2019년까지 1개씩 구성되던 연구단체가 정책개발비 신설 이후 2020년 2개, 2021년과 2022년 각각 3개씩으로 증가했다. 더 나아가 2023년 5개, 2024년 5개로 증폭했다.

 

아울러 2020년 1개 연구단체가 처음으로 정책개발비로 연구용역을 의뢰하기 시작해 2022년부터는 등록한 모든 연구단체가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정책개발비 사용을 정례화시켰다.

 

하지만 관악구의회가 안한영 의원 발의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2025년부터 연구단체 난립에 제동이 걸리고 연구용역 의뢰도 까다로워지게 되었다.

 

 

 

2024년도 연구단체 활동 평가

 

 

 

연구단체는 의원들의 연구 활동만 아니라 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도 의뢰할 수 있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단체 난립을 경계하는 것은 구민의 혈세인 정책개발비와 연구활동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연구단체가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 경력 수단이나 의원 간 친목 도모 일환으로 구성된다면 예산낭비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관악구의회는 2024년도 5개 연구단체의 연구용역 결과와 활동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5개 연구단체 활동을 분석한 결과 일부 의원은 이름만 등록하고 거의 출석하지 않았다. 특히 연구주제가 모호하거나 토론 내용이 없는 연구단체의 경우 소속 회원들의 출석률이 낮았다. 연구주제가 명확하고, 꼭 필요한 주제로 선정되어야 될 이유다. 연구단체 회원이 소규모일 때 출석률도 좋고 토론 성과도 좋았던 반면 회원 수가 많으면 출석률이 저조했다. 이에 연구단체는 연구주제에 대해 충분하게 숙고한 참여 의지를 가진 소수 정예 회원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또 지난 2023년 연구단체와 유사한 주제로 연구하거나 당초 제출한 연구주제와 완전히 다르게 연구용역을 의뢰한 경우도 있었다. 물론 연구내용이 조금 다르고, 연구 성과도 나쁘지 않았으나 연구주제 중복과 연구용역 중복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출석한 인원과 비교해 지출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활동비는 각 지출항목별로 상한선을 정해 오해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47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