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국회의원 “올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여파 지속될 것”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민규 국회의원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연구 사업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개인기초연구 경쟁률이 2022년 대비 2배 이상 상승했다
개인 기초연구는 대학에 집행되는 연구비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윤석열 정부의 올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의 영향으로 경쟁이 심화되어 과제 수주를 위한 행정적인 부담이 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과제를 수주하지 못해 연구를 지속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올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삭감된 여파로 과제 수가 감소하면서 부족해진 연구비를 따내기 위해 "연구비를 수급하기 위한 연구에 시간과 인적 자원을 소모하면서 본래 하고 싶었던 연구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제 수 감소가 연구의 전반적인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현장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민규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내년 R&D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번 삭감이 연구현장에 미친 여파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민규 국회의원실
재창간 465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