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관악구의회 의원 미국 해외비교시찰 귀국보고서 제출
미국 해외비교시찰 귀국보고서 통한 주요 성과
2024년도 관악구의회 의원 미국 해외비교시찰 귀국보고서가 지난 6월 21일(금) 제297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되었다.
미국팀 14명 의원들은 지난 4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6박 9일 일정으로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소속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도시를 방문한 결과를 보고했다. 보고서는 ▲시찰목표 및 배경 ▲세부일정 ▲시찰국가 및 도시 현황 ▲기관별 시찰활동 ▲성과 및 시사점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순으로 기술했다.
세부일정에 따르면 미국에 머문 6일간 기관방문은 부에나파크 시청, 로스앤젤레스 시의회, 산호세 시청 등 3곳이다. 기관방문은 기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가 사전 계획된 곳으로 질의 답변이 진행돼 귀국보고서에 그 결과를 담았다. 그리피스 천문대, 산타모니카 시청, 인텔 박물관, 애플 파크 방문자 센터, 구글 방문자 센터, 스탠포드 대학교 등 6곳은 현지 시찰을 했다.
부에나파크시 방문 질의답변
부에나파크시는 인구 8만여 명 중 한인이 15%에 달해 오렌지카운티 내에서 제2의 코리아타운으로 공식 지정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에나파크시 5명 시의원 중 4명(시장 및 부시장 포함)이 참석했다.
관악구의원이 부에나파크시의 정치구조를 물었다. 부에나파크시는 시민들이 5명의 시의원을 선출하고 임기는 4년이다. 시민들이 별도로 시장을 선출하지 않는다. 매년 시의회가 시의원 중 한명을 시장으로, 다른 한명을 부시장으로 선출한다. 시장은 시의회 의장 역할을 맡는다.
관악구의원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주거 복지정책 시행 중 겪는 시행착오를 물었다. 부에나파크시는 공공주택 개발 과정에서 20여 명의 주민들이 잠재적인 범죄와 재산가치 하락 우려를 제기하며 거센 반대에 직면했다. 그러나 주정부와 협력하여 각종 자문위원회, 공청회 개최 등 긴 시간동안 다각적 노력 끝에 주민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관악구의원이 저출산 문제 해결 노력과 초고령화 사회 대비 정책을 물었다. 부에나파크시는 현재 많은 연령대를 차지하는 인구가 시니어 인구로 25%에 달한다. 출산율 증가 정책은 부모들의 양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실생활에 와닿는 정책들을 발굴해내기 위해 노력 중이다. 노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자리라고 판단하고 있기에 근로기회의 평등함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스앤젤레스 시의회 질의답변
로스앤젤레스는 미국 내에서도 친환경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부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이다. 인구는 약 400만 명이며, 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도시이다. 시의회는 15명의 시의원이 있으며, 한인 시의원은 존 리 1명으로 이날 유일한 면담자로 나왔다.
관악구의원이 로스앤젤레스의 기후위기 대응 우수사례 정책을 물었다.
2013년 미국 내에서도 최초로 신축 및 재건축 건물에 ‘쿨루프 설치 의무화 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쿨루프 설치’는 건물 지붕이나 옥상에 태양광 반사 및 태양열 차단 효고가 있는 특수 도료를 칠하는 것이다. 이 작업으로도 건물에 열기가 축적되는 것을 막아 실내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기후대응 우수사례로 ‘LA100 Plan’과 ‘천연가스 사용금지 조례’ 건을 추가적으로 설명했다.
‘LA100 Plan’이란 로스앤젤레스 내에서 화석연료 에너지로 가동하는 전기를 풍력, 태양열, 배터리 저장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동시에 에너지 효율과 전송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단독주택에 태양전지패널을 장착하고 2035년까지 풍력, 태영열 및 배터리 저장 발전소를 구축하는 계획이다.
‘천연가스 사용금지 조례’는 로스앤젤레스 내에 있는 모든 새 건물은 천연가스 사용을 금지하고, 모두 친환경 전기 제품으로 건설되어야 함을 명시한 조례이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차원에서도 대대적으로 친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 진행 중인 건은 배기가스 배출을 없애기 위해 수소연료로만 운영되는 수소전기 열차 건설을 구상 중에 있다.
한편, 화석연료 에너지 사용 금지 등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각종 금지 법령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업계는 큰 위기 요인으로 영향을 받았지만 새로운 사업기회도 찾아왔다. 바이든 행정부 공약정책이 이행될 경우 향후 2035년까지 1.7조 달러의 연방정부 예산이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에 투자된다.
‘LA100 Plan’은 LA 시의회 결정에 따라 서던캘리포니아대 연구진 주도로 진행되었다. 연구진에 따르면 기존 화석연료 에너지로 가동하던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 발전 방식으로 전환해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거의 없다고 한다. 연구결과 풍력, 태양광, 지열 발전소 건설 등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따라 연간 8,600개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 시설 유지 보수에 필요한 신규 일자리도 2,000개 늘어난다고 전망했다.
산호세 시청 방문 질의답변
산호세시는 실리콘밸리 심장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이다. 인구는 약 100만 명으로 페이스북, 구글, 인텔, 씨스코 등 대규모 기업들이 본사 또는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호세 시청 경제부서 국제교류 담당자 조셉 헤지스가 면담자로 나왔다.
관악구의원은 실리콘밸리의 성공요인을 물었다. 조셉 헤지스는 답변을 통해 성공요인으로 첫째,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주는 정부 정책. 둘째, 실리콘밸리만의 독특한 벤처 시스템 구성. 셋째, 스탠퍼드 대학의 기초기술 연구 및 인재육성. 넷째, 국제적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고 밝혔다.
관악구의원은 신생 스타트업기업의 지원 정책을 물었다. 산호세 지방정부는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유형의 특별경제구역을 지정했다. 혁신구역은 신생기업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된 구역이다. 기획구역은 투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으로 투자자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459호
